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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가장 큰 입법 성과”

민식이법ㆍ지방재정 확충 국가기능 지방 이양 등 다섯 가지 선정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7:10]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가장 큰 입법 성과”

민식이법ㆍ지방재정 확충 국가기능 지방 이양 등 다섯 가지 선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17 [17:1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가장 큰 입법 성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꼽았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위원장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섯 가지 주요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전혜숙 위원장,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 국회 관계자와 행안위 출입 기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안위는 지난해 주요 입법ㆍ정책성과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꼽았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법안 6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담긴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행안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예산 22억5천만원도 증액 편성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신분 변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과 부령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6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 3459억을 4월부터 교부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선정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둔 해로 평가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처리 등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정부 기관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논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상임위원회 결산 기자간담회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안위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pakr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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