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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 담당 소방위ㆍ소방장, 재산등록대상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ㆍ‘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20일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5:19]

현장 업무 담당 소방위ㆍ소방장, 재산등록대상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ㆍ‘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20일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3/20 [15:19]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장(7급) 이상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주기적인 재산 신고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제도를 취지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일부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대상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ㆍ허가나 조사, 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직 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과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 실무직의 심사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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