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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한 발짝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진해야 한다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03/26 [10:10]

[플러스 칼럼] 한 발짝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진해야 한다

119플러스 | 입력 : 2020/03/26 [10:10]

2017년 7월 26일 소방청 설립 후 2년이 지났다. 과거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국에서 2004년 소방방재청 승격 이후 국민안전처 하부 조직인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태생한 소방청.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립 조직에 버금가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생기고 소방 예산과 조직 규모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늘 재난관리 주관부처인 방재분야와 함께 국정감사를 치러온 모습도 어느새 낯설어졌다.

 

또 하나 목전에 둔 가장 큰 변화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다.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을 자던 관련 법안들이 여ㆍ야 협의를 거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월 25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한 관련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지 90일만의 일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통과한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된다. 전체 98.7%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일원화되는 셈이다.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나는 소방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본 취지다.

 

정치권은 마치 소방의 국가직화가 누구의 공로인지 알아 달라는 듯 자신들의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 실현을 외치고 야당은 오래전부터 소방의 국가직을 추진해 왔다며 자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방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연출됐다. 소방 국가직화 법안을 최초 발의하며 가장 큰 열정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가직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통과를 위해 애써 온 인물이기에 가능했던 언급일 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며 공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가직 논의는 200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최초 발의했고 2013년 이재오 의원도 추진했었다”며 “10년 전부터 노력해온 자유한국당의 공을 국정감사장에서 알렸다.

 

누구의 공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소방 국가직을 두고 나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의 사무 영역은 지금처럼 둔 채 신분만 바꿔서는 크게 변화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지방사무로 이양돼 있던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야만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잔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청과 시ㆍ도가 지휘, 소방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거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당초 목적대로 온전하게 국가 사무화를 시켜야만 한다는 거다. 이런 우려를 소방도, 정치권도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사와 지휘권, 예산까지 모두 지자체에 예속된 상태로 국가직이 된다면 신분만 바뀌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한 발짝 나아간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둔다.

 

이재정 의원은 “야당과 기획재정부의 소통뿐 아니라 지방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과 조율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길 바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소방 입장에서는 한발 진보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답을 내놨다. 

 

큰 이변이 없다면 소방의 국가직화는 곧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 주장처럼 ‘한 발짝 내딛는 국가직화’다. 이 발걸음이 한 발에서 멈춰져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전진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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