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시설 ‘예방규정’ 제출 의무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입법예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20:06]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시설 ‘예방규정’ 제출 의무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입법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19 [20:06]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ㆍ평가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예방규정 제출 대상 시설 중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3천 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방규정이란 위험물 시설 관계인이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정해놓은 자체 매뉴얼이다.

 

모든 위험물 제조소 등은 사업 운영 시 각 소방관서에 예방규정을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는 예방규정은 소방관서에서 단속하지 않는 한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없다.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위험물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방규정 등 실효성이 확보된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은 2019년 기준 전국에 1만1673개소가 있다. 이 중 지정수량보다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3519개소로 전체의 약 30.1%다. 앞으로 해당 시설은 예방규정을 정기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방규정은 불시 점검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개정안 입법 후 몇 년 주기로 제출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험물 시설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시 처벌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담겨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ㆍ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가 높아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한국형 소방 전술, ‘소방내전’ 교범의 핵심입니다”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