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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119구급대원 ‘무혐의’

구급차 함께 탄 환자 보호자 부상은 기소유예 처분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4:35]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119구급대원 ‘무혐의’

구급차 함께 탄 환자 보호자 부상은 기소유예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05 [14:35]

▲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올란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제주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119구급대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출동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5)씨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수단ㆍ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28분께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출동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그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급하게 구급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결과 최근 만장일치로 응급환자 사망은 무혐의, 환자 보호자 부상의 경우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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