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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1호 법안으로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

건설 현장 화재 근본 원인 제거하는 이른바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대표 발의
마감재 준불연 이상 사용 등 건축법ㆍ산업안전법ㆍ소방시설법 개정한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7:06]

오영환, 1호 법안으로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

건설 현장 화재 근본 원인 제거하는 이른바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대표 발의
마감재 준불연 이상 사용 등 건축법ㆍ산업안전법ㆍ소방시설법 개정한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17 [17:06]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7일 자신의 1호 법안인 이른바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발의하고 있다.     ©오영환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이른바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법안 발의는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 의원은 건설 현장의 대형 화재 주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ㆍ샌드위치 패널 사용 ▲가연성 물질 취급과 용접ㆍ용단 동시 작업 ▲인화성 물질 작업 시 통풍 및 환기 미조치 등을 꼽았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크게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건축법’ 관련 개정안에는 공장과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과 용접, 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용접과 용단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시설법’에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에 대형화재가 반복됐다”며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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