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축물 물탱크도 기준 맞춰 내진설계 적용해야”

국토교통부 해석 받은 서울시 건축허가표준안내 행정지도 나서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7:15]

“건축물 물탱크도 기준 맞춰 내진설계 적용해야”

국토교통부 해석 받은 서울시 건축허가표준안내 행정지도 나서

최영 기자 | 입력 : 2020/06/23 [17:15]

▲ 내진 기술이 반영된 물탱크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최영 기자] =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져 온 ‘물탱크’를 건물외구조물 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물탱크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국토부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11월 9일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조체에 더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착공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할 때 공사단계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상세 시공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구조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3월 14일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제정해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 등의 내진설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립한 상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계 분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은 중요도계수 Ip가 1.5인 경우에만 필수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비구조요소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등이다.


하지만 물탱크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비상급수시설’이거나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만 내진설계의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져 왔다. 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물탱크 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장 건물외구조물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국토부는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에 고가탱크와 저장 용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비구조요소는 중요도계수 Ip가 1.5인 경우 내진설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별도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탱크는 내진설계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국토부 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내진설계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구청 등에 시달했다. 물탱크 등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장 건물외구조물’ 규정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다.


또 “수정 예정인 건축허가표준안내문의 시달 전까지 물탱크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안내하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환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무관은 “그간 물탱크의 내진설계가 건축 기계 또는 건물외구조물 중 어떤 범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며 “건물외구조물로 봐야 한다는 국토부의 명쾌한 해석에 따라 앞으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포토뉴스
“생명안전 위한 과제 풀어나갈 것” 26명 국회의원 모인 포럼 출범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