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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순직 인정

법원,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8:22]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순직 인정

법원,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29 [18:22]

[FPN 최누리 기자] = 구급 업무를 담당하다 정신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소방관 A 씨의 아내가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1992년 소방에 입문한 A 씨는 재직기간 중 약 12년간 구급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평소 구급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한 해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수면장애와 불안, 공포 증상을 호소하다 공항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A 씨는 2014년 진급하면서 다른 업무를 맡게 돼 밝고 의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구급 업무를 맡게 됐다.

 

A 씨 소속 소방서는 ‘전문자격자 구급대원 탑승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상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A 씨를 다시 구급 업무로 재배치했다. 결국 A 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A 씨가 숨지기 직전 업무로 고통받았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맡았으나 6개월 만에 다시 해당 업무에 복귀해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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