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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키즈카페 등도 특정소방대상물 포함해야”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8:14]

송옥주 “키즈카페 등도 특정소방대상물 포함해야”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06 [18:14]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키즈카페 등 어린이에게 놀이 등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시설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키즈카페에 대한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키즈카페를 운영할 때 보통 그 일부 구역을 음식점이나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고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유원시설업 등 위락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나 자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키즈카페 등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구역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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