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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을 경우 처벌해야”

운행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3:59]

정청래 의원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을 경우 처벌해야”

운행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07 [23:59]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응급환자 이송 등의 구급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와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계속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막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돼선 안 된다”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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