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오영환, 화재경계구역 소방시설 설치지원ㆍ구급대원 업무확대 법안 발의

화재경계구역 소방시설 보수, 설치 등 예산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장관, 소방청장과 협의해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정해야”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8:05]

오영환, 화재경계구역 소방시설 설치지원ㆍ구급대원 업무확대 법안 발의

화재경계구역 소방시설 보수, 설치 등 예산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장관, 소방청장과 협의해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정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13 [18:05]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서 오영환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박준호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소방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화재경계구역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119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우려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들 지역은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 보수ㆍ보강ㆍ설치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 보수ㆍ보강ㆍ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 의원이 함께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등의 구급상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보유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 긴급하게 응급처치할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법’ 등에서 업무 범위를 제안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와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다는 게 오 의원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방청장 등이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범위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ㆍ전파와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소방청장 등에게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만평
[이수열의 소방 만평] 구급차 막아선 택시… 빼앗긴 생명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