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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법 12월부터 시행

국회 통과한 법률 공포 후 후속 조치… 시행령 입법 예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7:50]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법 12월부터 시행

국회 통과한 법률 공포 후 후속 조치… 시행령 입법 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20/07/22 [17:50]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참고사진.  © 대전소방본부 제공,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최영 기자] =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유지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가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2일 임시소방시설 관련 과태료 조항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가 넘는 대상물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허술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방관서로부터 한 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각적인 벌칙을 내릴 수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방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6월 9일 공포된 ‘소방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별표에 삽입했다. 또 부칙에선 오는 2020년 12월 10일을 시행일로 설정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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