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기고] 소방산업 발전! 21대 국회에 기대합니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0/07/24 [12:35]

[기고] 소방산업 발전! 21대 국회에 기대합니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0/07/24 [12:35]

▲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21대 국회가 열렸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기대 또한 크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필자로서는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22일 제20대 국회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놨다. 올해 5월 20일에도 20대 국회는 소방에 또 한 번 기쁨을 안겨 주기도 했다. 그토록 많은 소방인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었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모든 소방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분리발주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도 눈앞에 아른거렸다. 

 

건설업의 큰 손에 밀려 행안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이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 회의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방산업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모든 소방인들에게 안겨 준 것이다.

그간 바라왔던 두 가지 일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줬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염원은 더욱 커졌다. 안전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요소라는 걸 피부 깊숙이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태다.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 정책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고 자부한다. 신속한 대처 능력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의 발 빠른 현장 조치가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막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바란다. 소방산업은 곧 국민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런 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리발주에 이어 소방기술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자 양성의 유일한 대책은 바로 국가기술자격의 확대다.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자격 제도와 비교해 보면 소방에는 기능사 자격제도가 없다. 또 경력자 교육에 의한 기술자 승급제도도 없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에는 늘 기술자가 부족하다. 궁여지책으로 경력에 의한 기술 인력을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이 경우는 고급까지만 해당한다. 그 때문에 현장의 특급 기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급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서류로만 배치되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한다. 기술자 없는 현장에서는 소방안전이 실천되기 어렵다. 모든 공사가 입찰로 선정되기 때문에 저가 수주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기술자 배치에 인색한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사 공종인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도 법으로 기술자 승급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술을 얻은 이후 교육을 통해 단계를 승급할 수 있는 기술교육은 기술인들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부여하게 된다. 또 이렇게 양성된 기술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소방공사를 담당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안전의 질적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한층 성숙해져 가는 소방산업이다. 이제 남겨진 애로를 21대 국회가 마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포토뉴스
[이수열의 소방 만평] 공무 질병 스스로 입증하는 소방관들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