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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ㆍ군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

오는 8월부터 시행… 불이행 시 건축 허가 취소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9:03]

경기도, 시ㆍ군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

오는 8월부터 시행… 불이행 시 건축 허가 취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29 [09:0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는 관할 시ㆍ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잇따라 발생한 건축 현장 안전사고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도 각 시ㆍ도별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사항과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뉜 이 표준안에는 도와 사전 협의해 시ㆍ군별 조례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항의 경우 도는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됐다.

 

도는 안전 관련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등의 사항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매년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느껴야 사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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