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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0/08/10 [09:17]

[기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0/08/10 [09:17]

▲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소방산업이란 용어를 이해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산업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소방산업이란 용어는 대부분 생소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소방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화재, 안전, 소방관’ 등과 같은 연관어로 답한다. 

 

소방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방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방산업은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산 활동이나 관련 서비스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 설계와 공사, 감리, 점검, 방염, 제조, 도소매업 등은 소방산업의 대표 분야다. 정부는 2013년 소방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제정ㆍ등록했다. 이때부터 소방산업도 국가 통계 기준에 잡히기 시작했다. 

 

학문을 정립하면서 소방이라는 단어가 국가 과학기술분류체계에 속하게 되고 이어서 산업통계에서도 하나의 영역을 확보하게 돼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과학기술연구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처럼 소방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거대화, 도시 집중화 등으로 발전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수도 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등장과 생활공간의 고층화는 화재ㆍ지진 등 다양한 외부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 예방과 대비활동이다. 소방 관련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시설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는 소방용품은 국가가 형식 또는 성능을 인정해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 인증제도는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인 건물주나 건설사는 싼 가격의 제품을 선호한다. 품질보다는 법적 조건에 맞는 용품을 설치하는 걸 선호하는 것이다. 시장가격의 형성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영세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기업인 소방용품 제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방제조업계 의견에 따르면 전체 소방산업의 10%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력부족이다. 

 

자체 연구개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연구개발비 수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수 없는 재정의 한계성 때문이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국민안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한 제조업체들에게 연구개발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는 24부처에 67개 진흥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보호기금’과 같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 소방용품제조업에도 도입돼야 한다. 

 

4차 산업 인공지능시대에 걸맞게 소방산업에도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산업보다 낙후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산업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소방청이 운영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련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소방산업진흥기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동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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