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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국가소방공무원 원년 “소방조직 혁신하겠다”

조직 안전성 확보 위해 조직 보강하고 소방직무제도 도입 추진
소방재정 안정화 위한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봉급ㆍ수당 현실화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0:14]

2020년은 국가소방공무원 원년 “소방조직 혁신하겠다”

조직 안전성 확보 위해 조직 보강하고 소방직무제도 도입 추진
소방재정 안정화 위한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봉급ㆍ수당 현실화

최영 기자 | 입력 : 2020/08/25 [10:14]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신분체계의 국가직화가 이뤄진 올해를 기점으로 소방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복지향상을 통해 소방조직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1일 열린 제38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방청은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 신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소방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청은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과 인사ㆍ교육, 소방재정 안정화를 추진한다.


최우선적으로 정책기능 보강과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조직을 개편한다. 노인안전이나 감염병, 화재감식 등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합한 조직 기능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소방본부의 표준직제를 마련하고 소방서와 안전센터의 설치기준도 올해 중 정립한다.


인사와 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현장 대응 중심의 최적화된 인재 양성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훈련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내년부터 채용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이 통합 운영하며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의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채용직무와 선택직무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직무제도를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이후에도 큰 변화가 이뤄지지 못한 소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소방특별회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만명 규모로 증원하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의 인건비 지원율은 올해 25% 정도다. 내년부터는 40%, 2020년부턴 50%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 11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통하는 조직 문화 구현에도 힘쓴다. 전국 247개소에 이르는 소방정(4급) 이상 기관에 소방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5만1312명이 실질적인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간다.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 방안으로는 심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기본 봉급과 화재진화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원,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 등 유사 직종인 공안직과 비교할 때 낮게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기본 봉급을 수준에 맞추고 화재진화수당은 현행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순직과 공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위해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특정 업무 수당 등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간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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