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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전치 6주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재판부 “피해자 범죄인 취급, 체포하는 건 잘못된 일”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4:29]

취객 제압하다 전치 6주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재판부 “피해자 범죄인 취급, 체포하는 건 잘못된 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07 [14:29]

[FPN 최누리 기자] =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다”며 “피해자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체포하는 건 명백히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B 씨(68년생, 사망)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심전도 검사와 혈액ㆍ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 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 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 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A 씨가 16초 동안 B 씨를 누르는 등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한 반면 A 씨 변호인 측은 정당행위였다고 맞섰다. 다만 B 씨는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숨져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검사 측은 “A 씨는 B 씨의 뒤편으로 가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변호인은 B 씨가 어머니와 귀가하던 중 포착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면서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와 B 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폭행 행위의 경우ㆍ내용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 이유를 변경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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