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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간 주택공사에 PQ제도 도입해 소방감리자 선정해야”

소방 관련법 해석ㆍ답변 업무 맡을 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23:03]

한병도 “민간 주택공사에 PQ제도 도입해 소방감리자 선정해야”

소방 관련법 해석ㆍ답변 업무 맡을 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08 [23:03]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고 신속한 소방 관련법 해석과 답변 업무를 맡을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건축과 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 사이에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면서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 부실시공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이른바 PQ제도(Pre-Qualification)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소방 관련법의 신속한 답변 등 민원 대응을 맡는 전문센터 운영 근거가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내놨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령과 53개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관련 민원만 매년 7200여 건에 이른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청 예방부서에 이런 업무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 불만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 관련법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또 미래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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