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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방청ㆍ지자체 체계적 대응 위한 ‘119법’ 개정 권고

기획조사 통해 안전사고 많은 422곳, 1202개 개선대책 마련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20:34]

국민권익위, 소방청ㆍ지자체 체계적 대응 위한 ‘119법’ 개정 권고

기획조사 통해 안전사고 많은 422곳, 1202개 개선대책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09 [20:34]

[FPN 최누리 기자] = 잦은 안전사고로 소방 출동이 많은 사고반발 지점(시설) 422곳에 대한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증가하는 사고반발 지점의 개선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구조ㆍ구급 출동은 총 759만5561건으로 매년 출동 건수는 구조가 4.75%, 구급이 1.16% 늘었다. 

 

지난해 구조활동은 71만9228건, 구급활동으로 이송한 환자는 186만71명에 이른다. 또 생활안전사고가 잦았던 시설은 도로가 166, 하천 104, 산악 64, 교량 30, 공원 유원지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도 사고반발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 3071건이 처리됐다”며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할 뿐 사고반발 지점의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기획조사를 추진한 국민권익위는 사고반발 지점 422곳에 대한 1202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119법’을 개정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 등이 구조와 구급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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