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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에 추가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완화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5일 시행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23:59]

‘소공간용 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에 추가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완화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5일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9/21 [23:59]

▲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간이소화용구 종류로 분류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이 완화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어반과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했다.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 불을 끄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에 추가했다. 이로써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엔 연면적 1만5천㎡가 초과될 때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경우 연면적 3만㎡ 마다 1명 이상을 선임토록 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기존 13명에서 7명 이상 13명 이하로 조정했고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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