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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전면 백지화

“대형 건설사만 혜택” 전문공사업계 반발로 철회키로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6:04]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전면 백지화

“대형 건설사만 혜택” 전문공사업계 반발로 철회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9/22 [16:04]

[FPN 신희섭 기자] =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면 백지화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전문공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은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스마트 건설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분리발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전문공사업계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담겨 있어 반발을 사 왔다.


전문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소방시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상호 간 공조를 통해 법안의 불합리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 왔다.


특히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이원욱 의원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까지 차례로 만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는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6688명의 연명부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문공사업계의 노력은 결국 국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도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발의를 철회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금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으로 인해 무력화될 뻔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과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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