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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수입필증 위조… 소방용 예비전원 무더기 인증 취소

반년 넘게 신고필증 위조해 제품검사 받아, 검사관 ‘매의 눈’에 적발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3:27]

소방용품 수입필증 위조… 소방용 예비전원 무더기 인증 취소

반년 넘게 신고필증 위조해 제품검사 받아, 검사관 ‘매의 눈’에 적발

최영 기자 | 입력 : 2020/10/12 [13:27]

▲ 수입신고필증 위조업체가 제조한 소방용 예비전원

[FPN 최영 기자] =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업체가 검사관의 ‘촉’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17건에 달하는 성능인증을 취소 처분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전원을 반년 넘게 검사받아 온 이 업체는 29만 개가 넘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이하 KFI)에 따르면 소방용 예비전원의 제품검사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 관련 업체의 성능인증을 모두 취소시켰다.

 

소방용 예비전원은 화재 수신기와 유도등 등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다. 이 예비전원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해당 업체는 수입제품의 검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난을 위한 유도등에 탑재된 소방용 예비전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수입필증 위조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지난 6월 말 의심사례를 처음 발견한 KFI는 며칠 후 해당 업체를 찾아 검사과정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과 원본의 대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세청에 접수된 실제 신고필증의 모델, 규격 등의 정보가 임의 변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방청이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I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수입신고필증 정보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검사 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존 수입신고필증에서 오려 붙여 복사하고 이를 스캔해 KFI에 제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수입되지 않은 제품을 사전에 위조된 필증을 이용해 검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렇게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서 75건의 제품검사를 거쳐 총 29만4342개에 달하는 제품을 검사 받았다. 이 제품들은 사전 제품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으로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소방청과 KFI는 추가 성능 검증을 위해 시중에 보급된 제품에 대해 수집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던 배경은 생산제품 검사 도중 수입신고필증을 이상하다고 여긴 검사관의 ‘촉’ 덕분이다. 최초 이 검사관은 필증 내 글씨의 위아래가 달라 변조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련법에 따르면 성능인증 대상품인 소방용 예비전원은 반드시 출고 전 샘플 방식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시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을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업체 대표는 KFI 조사 과정에서 해외거래처가 변경되면서 세관 신고를 검사일별로 수행하던 방식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제품을 신고하는 ‘일괄 통관’ 형태로 변경하면서 필증을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지난  8월 11일 해당 업체에 17가지 성능인증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 업체는 향후 2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한 성능인증이 제한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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