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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이은주 의원 “문구점이 납품하는 소방장비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간 납품 문제 598건 발생, 14%가 비전문업체 때문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7:58]

[소방청 국감]이은주 의원 “문구점이 납품하는 소방장비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간 납품 문제 598건 발생, 14%가 비전문업체 때문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10/12 [17:58]

                                                                                                                                    ▲ 이은주 의원실 제공



[FPN 신희섭 기자] = 전문성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소방장비 입찰 참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비의 공급지연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소방장비 납품 지연 및 계약 해지ㆍ파기 사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구매한 소방장비 중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파기된 사례는 598건에 달한다.


납품 지연이나 계약 해지ㆍ파기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소방본부로 총 87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64, 강원 45, 전북 44, 울산ㆍ경북ㆍ충남 43, 광주 42, 제주 37, 충북 34, 전남 29, 대구 26, 부산 15, 인천 13, 세종 10, 경남 9, 대전 8, 창원 4건 등 순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형태’를 분석해 보니 전체 598건 중 83건(14%)의 계약자가 소방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비전문업체였다”며 “문구용품은 물론 동물사료와 장의ㆍ장묘 등을 취급하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소방본부에서는 피난 유도와 탈출구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라이트라인 15종을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가 기한을 46일 지연시켰는데 이곳은 기념품ㆍ교구 문구 도매 업체였다.


또 대구소방본부에서 구매하려던 화생방ㆍ대테러 구조장비의 납품기한을 169일 지연시킨 업체는 가전제품과 부품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였고 산악용 구조장비를 70일 늦게 납품했던 곳도 인력용역 업체였다. 광주에서는 열쇠ㆍ도장 도소매업체가 119특수구조단의 구조장비를 64일이나 납품을 지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도 낮은 편이다.


대다수의 소방장비는 일반경쟁 입찰로 구매가 진행된다. 전문성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수수료만 챙기고 이를 다시 하청으로 넘기는 게 관행화돼 있다는 거다. 장비가 제대로 납품될 리 만무하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장비만큼은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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