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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이은주 “소방활동 강제처분 먼 나라 얘기”

"강제처분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신경 써달라" 주문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09:54]

[소방청 국감] 이은주 “소방활동 강제처분 먼 나라 얘기”

"강제처분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신경 써달라" 주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0/15 [09:54]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강제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들이 사후처리 과정의 부담과 불이익 걱정 등으로 ‘강제처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차량 견인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제처분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2018년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 강제처분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소방공무원이 90%를 넘었다”며 “강제처분 상황 빈도도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이 43.3%로 가장 많았다. 강제처분할 상황은 많은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를 살펴봤더니 응답자의 43%가 사후처리 과정의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소방청에서 사후처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가. 강제처분은 적극 행정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뒷감당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소방청의 역할”이라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호 청장은 “사후조치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강제처분 발동 여건이나 처분행위 종류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담당은 달랑 세 명”이라며 “민원을 처리하기엔 부족하다. 인력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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