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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오영환 “가연성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해야”

울산ㆍ이천 등 대형화재 확산 이유 같아… 화재안전성 검토 규정 신설 필요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0:08]

[소방청 국감] 오영환 “가연성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해야”

울산ㆍ이천 등 대형화재 확산 이유 같아… 화재안전성 검토 규정 신설 필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0/15 [10:08]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청에서 마감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번 울산 화재는 2010년 부산골든스위트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 화재와 너무나 똑같은 양상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관계부처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 똑같이 반복된 이유는 화재 확대 원인이 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소방에서 복합패널 심재 가연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사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젠 경제성 논리나 특정 집단의 반대가 화재안전법령 개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심재와 화재안전성능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하라”며 “소방시설법 제7조를 개정해 건축허가 등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 소방청에서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가연성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소방공무원이라면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사항이지만 비용이나 효율 문제로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상위법과 상반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건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 창고 내부마감재는 방화에 지장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축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선 5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2m 미만인 경우엔 난연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화재확산방지구조의 경우 난연성능이 아예 없는 걸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도 마감재를 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완화되면서 외벽과 지붕은 난연 우레탄 패널로 시공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하위법령의 규제 완화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했다.


또 이 화재 참사의 원인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콘크리트는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불을 붙이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5분 만에 연소가 시작됐다”며 “10분이 지나자 고열 화염과 함께 콘크리트가 폭발하는 폭열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유가족은 이같은 구조물 폭발이 또 다른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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