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성원 의원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행위 처벌 강화해야”

‘소방시설법’ 발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3:03]

김성원 의원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행위 처벌 강화해야”

‘소방시설법’ 발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0/19 [13:03]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피난시설과 방회구획,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회구획, 방화시설 폐쇄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천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효과적인 대피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화재 시 대피 통로와 방화구획 등을 확보해야 화재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패륜 저지른 자 권리 보장하는 법의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news_skin_main_dir/bottom.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