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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구급대원 폭행 사건,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국환 | 기사입력 2020/10/21 [11:00]

[119기고]구급대원 폭행 사건,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국환 | 입력 : 2020/10/21 [11:00]

▲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국환

2018년에는 215건, 2019년에는 205건이 발생한 사건이 있다. 다름 아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다. 올해 6월까지는 6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할 거로 추정된다.

 

늘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지킴이로 1년 365일 시간ㆍ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119구급대원들은 오늘도 언제 자신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폭행에 시달리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용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재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대부분 주취자) 10명 중 8명이 벌금형 혹은 혐의없음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심지어 2018년 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자는 출소 당일 소방관에게 또다시 폭언을 행사하기도 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방지를 위해선 주취자에게 관대한 우리사회의 해묵은 관습과 법적 처벌 양형에 관한 폭넓은 제고, 주취자 신고 시 구급 출동단계에서부터의 구급대원 폭행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차량 내 CCTV(영상정보기록장치) 설치,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최고의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ㆍ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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