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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지급대상, 비용 신청ㆍ지급 관련 세부절차, 환수조치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6:19]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지급대상, 비용 신청ㆍ지급 관련 세부절차, 환수조치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0/21 [16:19]

▲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불법 주ㆍ정차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드는 견인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됐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ㆍ물건 등은 없애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장 등도 관할 지자체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ㆍ물건 등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응이 재난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긴급 출동이 늦어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ㆍ지급에 대한 세부절차와 지원기준 ▲거짓ㆍ부정 지급 시 환수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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