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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감] “공상추정법, 인사처와 재논의 필요하다”

오영환 의원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국가가 지켜야”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0:53]

[행안위 종감] “공상추정법, 인사처와 재논의 필요하다”

오영환 의원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국가가 지켜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0/28 [10:53]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범석 소방관’법으로 불리며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공상추정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버려진 심정이 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다시 공상추정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이형석 의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던 김영국 소방관을 보며 데자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면서 “2014년에 같은 질병인 혈관육종암으로 돌아가신 김범석 소방관 얘기가 당시 언론과 국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형석 의원님과 함께 (공상추정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알다시피 공상추정법이 파격적인 게 아니다. 미국은 40여 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20대 국회 때 인사혁신처에서 공상추정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입법 효과를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고 향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물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발의되면 외국 입법 예라든지 산재에 관해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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