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행안위 종감] 헤드쿼터 역할 못 하는 소방청… 오영환 “최소 4개국은 돼야”

타 부처에 인색한 행안부, 부처급 본부로 자기 조직에만 관대
진영 장관 “어쨌든 소방관 늘려… 본부 최소화는 기본정책 방향”
정문호 청장 “재난 규모 계속 증가하나 소방청 역할은 부족해”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1:17]

[행안위 종감] 헤드쿼터 역할 못 하는 소방청… 오영환 “최소 4개국은 돼야”

타 부처에 인색한 행안부, 부처급 본부로 자기 조직에만 관대
진영 장관 “어쨌든 소방관 늘려… 본부 최소화는 기본정책 방향”
정문호 청장 “재난 규모 계속 증가하나 소방청 역할은 부족해”

최영 기자 | 입력 : 2020/10/28 [11:17]

▲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재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전국적인 소방력 운용 필요성은 늘고 있지만 정작 헤드쿼터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청 조직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체 조직에만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청 조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방에 대해선 2만명의 인력 증원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소방청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영환 의원은 “2017년 소방청이 개청되고 올해 4월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해지고 처우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소방청 조직은 1관 2개국의 단출한 조직으로 인력도 219명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청 단위 기관 중 50개가 넘는 법령을 맡으면서 2개국에 불과한 조직은 없다”며 “소방과 유사한 해경은 38개 법령 소관에 1만명밖에 안 되는 규모지만 본청의 인원은 392명으로 2배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에서는 조직이나 인력을 늘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는데 장비관리국이나 화재예방국, 소방안전빅데이터센터 등은 법정 사무를 감당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최종적으로는 과를 늘려주고 소규모 인원인 10명, 3명을 늘려주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자신들의 몸집 늘리기에만 급급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영환 의원은 “과거 소방방재청이나 국민안전처에 있던 재난 행정 분야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로 갔다”면서 “3실 11국 44담당관 595명이 일하는데 정부부처 단위 조직의 인력 규모로 중요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건 이해되지만 본부 내 과 단위 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부처와도 업무가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안전기획과와 안전제도과, 안전사업조정과, 예방안전과 등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자연재난대응과와 기후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과, 보건재난대응과 등의 경우 업무 쪼개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조직 신설 운영 인력을 관리하는 부처이기에 자기 부처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 부처엔 인색한 게 아닌지 걱정이 든다”며 진영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어쨌든 소방관을 많이 늘리지 않나. 모든 부처에 본부 인원은 최소한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오 의원은 “현장에서 목숨을 건 소방관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소방행정을 언제까지 국민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에 기대야 하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대비에 대응하는 소방 업무가 최대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최소 4개국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소방이 잘 해주고 있어서 소방대응 능력이 향상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부처에 대해 본부 인원을 안 늘리고 효율을 높여보겠다는 기본정책 방향을 갖고 있어 소방에 부족한 점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문호 청장은 “재난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소방력 운용의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헤드쿼터로서의 소방청 역할은 부족하다”며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 소방청에서 현장 지휘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기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이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포토뉴스
[이수열의 소방 만평] 공무 질병 스스로 입증하는 소방관들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