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방관 공상추정법 도입 위해 국회의원들 뭉쳤다

국회의원 28명 소방의 날 맞아 ‘공상추정법’ 공동발의
“공상입증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우리가 소방관 지켜줘야”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1:05]

소방관 공상추정법 도입 위해 국회의원들 뭉쳤다

국회의원 28명 소방의 날 맞아 ‘공상추정법’ 공동발의
“공상입증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우리가 소방관 지켜줘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1/09 [11:05]

▲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상추정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유은영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28인이 함께 ‘공상추정법’을 공동 발의했다. 얼마 전 혈관육종암으로 어렵게 공상 인정을 받은 인천 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장이 기자회견에 자리해 소방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김영국 소방장과 함께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김범석 소방관법’으로 불린 ‘공상추정법’은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일부 질병에 대해 ‘당연 인정’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암 발생 건수는 총 252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직무 중 이런 희귀 질환에 걸리면 직무로 인한 것임을 공무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젠 국가가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아픔을 먼저 살펴줘야 한다는 게 ‘공상추정법’의 입법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9월 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혈관육종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김영국 소방장이 함께 했다. 김 소방장이 앓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서 시작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계에서도 그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치료나 관리 자체가 어렵다.

 

소방관의 혈관육종 발병 사례는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힘겹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김범석 소방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김영국 소방장과 고 김윤구 소방경도 같은 병에 걸린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영국 소방장은 “소명 의식이 강한 소방관들은 그동안 복지나 이권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고 김범석 소방장이나 저와 같은 동료가 발생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기본법 제1조에 명시됐듯 모든 재난, 재해 및 위급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소방관들이 지켜나갈 테니 부디 소방관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이젠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그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나선 김원 노동환경연구소 팀장은 “소방관은 위험한 직업임에 틀림없다. 화마나 사고 탓이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소방관들은 피땀 어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를 지켜왔다. 이젠 우리 사회와 제도가 공상추정법 제정으로 소방관들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소방청 국정감사 현장에 김영국 소방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이형석 의원은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은 현대 의학에서도 어려운데 이를 당사자 또는 유족이 입증토록 하는 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당사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공상추정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상추정법 발의와 더불어 공상추정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상의 입증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이 있었다면 고 김범석 소방관도, 김영국 소방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얻은 질병 앞에 버려진 기분이 들진 않았을 거다. 이젠 우리가 소방관들을 지켜줄 때”라고 했다.

 

오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를 두고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그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인사혁신처장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엔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포토뉴스
[이수열의 소방 만평] 공무 질병 스스로 입증하는 소방관들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