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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예년과 달랐던 소방청 국정감사가 주는 의미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11/20 [10:00]

[플러스 칼럼] 예년과 달랐던 소방청 국정감사가 주는 의미

119플러스 | 입력 : 2020/11/20 [10:00]

21대 국회의 첫 소방청 국정감사는 온갖 의혹과 호통이 난무하던 과거 모습과 사뭇 달랐다. 소방청 출범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이 그 이유일까. 아마도 온전치 못한 지금의 소방을 걱정하는 정치권의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다.


소방이 더 밝은 미래의 길을 걷길 바라듯 여ㆍ야 국회의원 모두 지금의 부족한 현실에 입을 모았다. 그들은 정책 개선 요구와 함께 소방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는 소방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진 이 시점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더 많다는 걸 정치권 역시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소방장비 수준과 매년 확충되는 인력의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못한 소방의 현실은 참담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국가직 신분으로 바뀐 이 마당에 인건비 부담을 놓고 국가와 지자체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낀 소방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소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조직의 형상과 예산을 마련해 ‘국가 소방’이라는 막중한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는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조차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듯 더 노력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 스스로의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정치권의 지적성 개선 요구와 질타만으로는 사실 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2022년까지 6만여 명으로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의 충원 인력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ㆍ야의 요구만 해도 그렇다. 이는 소방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판단과 국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관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를 세밀하게 관리하라는 요구를 비롯해 교육ㆍ훈련 체제의 보완, 소방헬기 정비대, 특수재난대응 조직 보강 등 국정감사는 제기된 다양한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소방청의 조직에서 비롯된다.


소방청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과다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인력을 파견받아 해결하는 소방청의 모습은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에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때와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소방청에는 50명에 달하는 지방 소방본부 소속 파견자가 근무한다. 이는 소방청에서 실제 일하는 인력의 1/5을 차지한다. 소방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사람을 구하는 현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조직 문제 또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인 국회의 공감과 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정치권의 지적과 요구가 소방청만을 향한다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는 이뤄질 수 없다.


소방도 이런 격려와 응원의 분위기 속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움츠려 있어선 안 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해진 온기가 식기 전에 더 역동적인 노력과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그게 소방청 독립과 신분 국가직 전환에 이어 더 밝은 소방의 미래를 앞당기는 일이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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