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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보강 비용 지자체서 지원해야”

김기현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3:26]

“화재경계지구 보강 비용 지자체서 지원해야”

김기현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1/27 [13:26]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 김기현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화재경계지구의 화재안전시설 보수ㆍ보강 비용 등을 시ㆍ도지사가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경계지구는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는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받는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소방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점유자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 시 관계자는 과태료나 입건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보수ㆍ보강, 설치비용 등을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권명호, 서병수, 하태경, 김석기, 윤주경. 김영식, 윤두현. 이종배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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