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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보상금과 보훈보상금 모두 지급하라”

공단,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보상금에 보훈보상금 공제해야
유족, 공단 상대로 소송…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6:01]

법원 “유족보상금과 보훈보상금 모두 지급하라”

공단,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보상금에 보훈보상금 공제해야
유족, 공단 상대로 소송…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1/15 [16:01]


[FPN 유은영 기자] = 국가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 유족보상금과 보훈보상금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상고하고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상금 중 한쪽만 지급하고 다른 보상금은 깎았던 관행이 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이상주)는 소방공무원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84년 화재 진압을 하다 유리 파편에 다리를 찔렸다. 상처 부위를 수술하던 중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았다. 이게 불행의 서막이 됐다.

 

27년 뒤 A 씨는 B형 간염과 간 경변, 간암 진단을 받았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던 그는 정서불안 등의 상태를 보였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 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A 씨가 생전에 보훈보상금 7100여 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두 보상금의 성격이 분명 다르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보상금과 보훈보상금은 취지와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공단이 법 해석을 잘못해 두 보상금을 ‘같은 종류의 급여’로 해석했다는 것.

 

재판부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성격이고 보훈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FPN/소방방재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건은 향후 판결문에 대한 내부 검토 후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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