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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ㆍ소방사업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소방기본법’ㆍ‘소방산업법’ 시행령 각각 21일, 19일 시행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4:22]

119 거짓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ㆍ소방사업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소방기본법’ㆍ‘소방산업법’ 시행령 각각 21일, 19일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1/18 [14:22]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거짓으로 119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든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1회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겐 100만원, 2회는 150,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청은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거짓신고 시 200, 2회 400,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또 소방시설설계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 등 소방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이나 보험 가입률은 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한다.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ㆍ소방시설공사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 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했다”며 “또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하게 보상받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내달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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