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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업체 제재 강화

모자ㆍ장갑도 최소 기술인력기준 적용키로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2:38]

조달청,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업체 제재 강화

모자ㆍ장갑도 최소 기술인력기준 적용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2/22 [12:38]

[FPN 신희섭 기자] =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업체는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 17일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관세청과 협업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와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 수입ㆍ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직접생산에 대한 점검은 입찰부터 납품까지 계약이행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자와 장갑도 조달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술인력기준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섬유제품에 한해 7~60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조달청 지침이다. 그간 모자와 장갑의 경우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었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2회 이상 불시 생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납품단계에선 원산지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 업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 환수 조치 등 공정 조달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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