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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긴급우선신호시스템으로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53]

김용판 의원 “긴급우선신호시스템으로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2/25 [10:53]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박준호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신속한 소방자동차 출동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심지의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 정체가 심해지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2015년 119, 2016년 151, 2017년 142, 2018년 136, 2019년 210건으로 모두 758건이 발생했다. 그중 72%는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신고 후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선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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