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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활동실적 평가 위해 관리시스템 운영한다

소방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7:46]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평가 위해 관리시스템 운영한다

소방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09 [17:46]

[FPN 박준호 기자] = 의용소방대의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전자활동실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활동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 등을 시ㆍ도지사 표창, 의용소방대원과 그 자녀 장학금, 국내ㆍ외 연수, 포상금 등으로 구체화하고 세부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도 조정했다. 그동안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의 임기(2년)와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가 서로 달라 연합회 임원이 일반 대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연합회 임원인 대장의 임기를 임원 잔여 임기로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감사를 연합회 임원에서 제외시켰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복과 우의를 공급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대원에겐 정복을 지급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거나 소방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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