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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관련 법안도 처리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21:12]

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관련 법안도 처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24 [21:12]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기술자 양성과 인정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사 계약이행 시 보증 또는 보험 가입비용 지급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5, 찬성 221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자에 대한 양성ㆍ인정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소방기술과 연관된 협회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이나 학력,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높아져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소방기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개정안엔 소방시설공사의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재 민간 발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서로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개정안에선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이행을 통지하고 공사 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신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재석 227, 찬성 215, 기권 1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915년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시작으로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온 의용소방대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2014년 1월 2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7월 29일)되면서 법에 근거를 둔 이례적인 민간 조직으로 거듭났다. 100년간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는 현재 전국에서 약 9만7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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