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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구하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법원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혀 죄질 불량”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5:09]

자신 구하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법원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혀 죄질 불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4/06 [15:09]

[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B, C, D 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 중 D 씨에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살을 하겠다”며 차도에 뛰어들고 이를 D 씨가 제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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