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안전가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소방ㆍ안전 전문가들 규탄 성명

소방 건축허가 동의 간소화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면 비판
“정책 추진 과정서 누락ㆍ무시되는 안전가치” 대책 마련 촉구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4:22]

“안전가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소방ㆍ안전 전문가들 규탄 성명

소방 건축허가 동의 간소화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면 비판
“정책 추진 과정서 누락ㆍ무시되는 안전가치” 대책 마련 촉구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4/08 [14:22]

▲ 국토부 정책 철회 요구가 담겨 있는 연대 성명서


[FPN 신희섭 기자] = 소방ㆍ안전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연대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정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조용선)와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최돈묵),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승철),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회장 이택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회장 탁일천),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김기항), 한국소방감리협회(회장 권순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 국민안전역량협회(회장 박연수)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건축허가 시 구조나 설비 등의 관련 설계도서를 착공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령(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대 단체들은 “52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 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제 발전은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전제돼야 하지만 이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국토부의 안일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게 성명의 핵심 골자다.

 

이들은 “국토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재안전 분야의 종사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좌우하는 국가적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으로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면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은 물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며 “차후 문제가 발견된다 한들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해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의 태생을 견제할 방안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그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ㆍ적용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성 중심의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단체들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연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다음날인 31일 관련 부서 담당자로부터 법령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지만 해당 답변의 서면 회신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연대는 이번 사례를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락, 무시되고 있는 화재안전의 가치 판단 수준을 대표 사례로 정의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주문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 부처의 안일한 입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화재안전과 연관성을 갖는 여러 법령의 제ㆍ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험 특성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이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해당 법안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날치기식 일방적 법령 개정’ 문제의 원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연대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5,2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교통부는 제정신인가?

■ 경제 발전은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는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경제 논리와 행정 편의 중심의 안일한 입법 실태를 보여주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화재 안전 제도와 기술적 전문 지식, 행정적 이해도를 가진 소방 전문 기술자와 관련 학계는 국민이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입법 실태를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은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가치로 정부의 입법 등 관련 정책은 이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허나,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재안전 분야의 관계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용인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10년 간 해마다 4만 4천여 건이 넘는 화재로 300여 명 이상이 숨지고 1800여 명 이상이 다치고 있다.

 

 대형 피해를 불러오는 화재 사고 대부분은 국민이 거주 또는 여가 생활 등을 영위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특성, 각종 화재안전시설은 인명과 재산 피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방허가동의 절차 간소화’ 정책은 이와 같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좌우하는 국가적 화재안전 제도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으로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축허가동의 단계에서 이뤄지는 소방의 검토 과정은 화재 시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소방의 활동 환경과 소방시설의 세부 중요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은 곧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게 되면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은 물론 소방차의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 차후 문제가 발견된다 한들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여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의 태생을 견제할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ㆍ적용되어야 하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 요소는 사전 발견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소방의 건축허가동의 건수는 매해 4만여 건에 이르며 이러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각종 소방안전 법규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더욱 안전한 건축물이 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성 중심의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본 연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고  3월 31일 관련 부서 담당자로부터 해당 법령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으나, 해당 답변의 서면 회신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이러한 날치기식 법령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락 또는 무시되는 ‘안전’의 가치판단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같은 정부 부처의 안일한 입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과 연관성을 갖는 여러 법령의 제ㆍ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험 특성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여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화재위험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도입이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하여 조속히 논의하고 해당 법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날치기식 일방적 법령 개정’문제의 원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8일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감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민안전역량협회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119TalkTalk
[119TalkTalk]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조직에도 품격이 있어야”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