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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종합)

여ㆍ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 지적
감지기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소방시설 차단 문제… “대책 마련해야”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 10년 짧은 소방관… 정신건강 등 세심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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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기 | 기사입력 2021/10/12 [10:36]

[집중조명]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종합)

여ㆍ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 지적
감지기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소방시설 차단 문제… “대책 마련해야”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 10년 짧은 소방관… 정신건강 등 세심 관리 요구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기 | 입력 : 2021/10/12 [10:36]

“잦은 오작동에 꺼 버리는 소방시설, 70년대 소방시설 탓”

“주방 덕트타고 번지는 화재 막으려면 소화장치 의무화해야”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장비 마련, 기술개발 이뤄져야”

“천안아파트 화재확산 원인 배관 보온재, 난연 기준 고쳐야”

“잦은 비화재보 인한 소방시설 차단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소방전기공사 담합 사건 문제 있다”

“실내 가구류 방염처리 의무화해야”

“신분만 국가직 전환해놓고 소방청 뭐하나”

“미국식 ‘공상추정법’ 도입 필요하다”

“소방관 정신건강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평균 수명 10년 짧은 소방관, 대책 세워야”

“소방관 암, 자살문제 관심 가져야”

“교육 안 한 신임소방관 불구덩이 밀어 넣는 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변경해야”

“성비위 소방관 절반 이상이 경징계”

“재난 현장 남기는 영상기록장치, 관리체계 잡아야”

“소방관 안전 위협하는 차고지 매연, 대책 부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구급대원, 건강 대책 세워라”

“소방관 순직 4건 중 1건이 수난사고”

직원 안전보다 헬기업체 눈치 보는 대전소방

“갑질 징계자, 포상감경 등 하지 말아야”

“소방청장 소신 갖고 조직 문화 개선해야”

“노후된 119감염관리실, 교체ㆍ보강 시급”

“적합한 소방 교대근무 표준모델 만들어야”

“활용 분야 많은 소방드론 보유수 부족”

“소방관 초과수당 미지급, 조속히 처리해야”

“119상황실 접수요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관련 이송업무 과중 해소해야”

“구급장비 노후화 심각, 지역별 차이 심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명무실”

“소방학교 교수요원 태부족, 교육 훈련 이대로 안 돼”

“소방관 난청 문제 심각, 보호장구 보급해야”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10건 중 4건만 출동하는 119오인신고 감소 방안 필요”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 비중 늘려야”

“원인미상 화재 많아, 소방이 화재조사 소신껏 해야”

“다중이용시설 우수관리 업소 선정 엉터리”

“고령자 등 재난약자 위한 정책 보이지 않아”

“소방노조, 근무체계 변경 요구 가장 많아”

“소방산업기술원 성능시험 지연에 업체 피해 크다”

“소방관 휴식 위한 119회복차 확충해야”

 

▲ 지난 7일 국회에서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지난 7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여ㆍ야 의원들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이후 크게 바뀌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새롭게 변화된 소방의 지위에 걸맞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 여럿은 화재 예방 분야의 미흡한 안전대책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바뀐 소방서비스 환경 탓에 119구급대가 처한 현실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FPN/소방방재신문>이 21대 국회의 두 번째 소방청 국정감사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박완수 “잦은 오작동에 꺼 버리는 소방시설, 70년대 소방시설 탓”

▲ 박완수 의원이 신열우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대형화재 사고 때마다 드러나는 소방시설의 차단과 정지 문제가 70년대 수준에 머무른 우리나라 화재감지기가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쿠팡처럼 대형화재 대부분에서 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를 끄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오작동이 많아 반복되는 악순환”이라며 “소방시설이 70년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용인 물류센터를 비롯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올해 4월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6월 쿠팡 물류창고, 8월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대형사고 때마다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의심해 화재감지시설을 임의 차단하거나 평소 시설 자체를 껐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화재 시 임의 차단 또는 정지 문제가 불거지는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은 최초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해 피난 시기를 알리고 각종 소방시설과 연동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고에서 이 시설을 차단해 모든 소방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화재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화재감지기를 꺼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한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며 소방청을 질타했다.

 

박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는 화재 사실만 알려주는 단순 방식의 ‘일반감지기’와 각 감지기의 설치장소와 이상 상태를 알 수 있는 고성능 ‘아날로그 방식’의 지능형 감지기로 구분된다.

 

일반감지기는 화재 신호가 들어온 위치와 평상시 감지기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화재감지 센서가 고장나거나 감지기 본체를 떼어내더라도 이를 화재 수신기에서는 알지 못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작동하더라도 대처조차 하기 힘든 셈이다.

 

반면 지능형 ‘아날로그’식 고성능 감지기는 화재 또는 비화재보 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며 설치장소의 환경 특성에 따라 열 또는 연기 등 감지 센서의 감도 조정이 가능해 비화재보에 대처하기 쉽다.

 

박 의원은 “최근 준공 건물 중 비화재보에 취약한 일반 감지기가 98.3%로 지능형(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고작 1.7%”라며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는 일반 감지기의 오작동 시연을 자처했다.

 

박 의원 보좌진이 두 손을 비벼 화재감지기에 가져다 대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경보가 쉽게 울렸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런 일반 감지기가 손만 비벼서 대도 오작동이 된다”며 “관리하는 사람은 잦은 오작동이 발생하니 끌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완수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화재감지기의 오작동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이어 “이 감지기(차동식)는 40년 전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우리나라 소방설비가 반세기 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며 “비화재보로 인해 낭비되는 소방력만 해도 연간 200억원이 넘는데 소방청이 기준과 원칙을 정하거나 설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든지,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박 의원 요청으로 두 명의 참고인이 참석하기도 했다.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인 박수진 소방시설관리사는 오작동 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박 의원 질문에 “수십년 동안 감지기 오동작은 소방시설관리업에서 풀어야할 숙제였다”며 “건축물 100곳에 가면 100곳 모두 오동작으로 어려움이 많다. 화재감지기 같은 시설이 고품질화돼 성능과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한 복합건물 소방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백정연 씨는 “오작동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늘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저희 건물에는 노유자시설과 사우나가 있는데 노유자시설은 소방서랑 직접 연결돼 오작동 시 소방차가 먼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저는 민원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노이로제가 생겼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들 증언처럼 전부 다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구시대적 화재감지기 기준의 폐지와 기술 선진화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열우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과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쇼핑몰, 공동주택, 물류창고 등에 대해 1차 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준 폐지는) 기존 시설이 있어 감지기 교체도 해야 하고 하루아침에 다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폐지)도 검토를 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도입하다보니 세계에서 대상물 비율이 가장 많아졌고 기술 발전은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 소방관이 피로도를 낮추고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를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주방 덕트타고 번지는 화재 막으려면 소화장치 의무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올해 4월 수백억원의 재산피해와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건물 내부 덕트를 타고 번지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4월 남양주 주상복합에서 대형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는 건물 내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돼 덕트를 타고 번졌다”며 “2018년 신촌 세브란스 화재도 비슷한 이유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덕트를 타고 올라가는 화재는 기존 소화기로는 진화가 불가능하고 상업용 자동주방소화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시설이 소방법에 소방시설로 등재는 됐지만 어디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아직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소방법에 정식 도입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대상이 규정되지 않았다. 유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는 셈이다.

 

소방청은 음식점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별개로 ‘자동확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설비로는 덕트를 타고 번지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게 이해식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음식점 주방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게 35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라 사업주 자부담률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음식점 주방자동소화설치에 대해서는 대형 판매점 내 음식점에는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금은 가격이 300만원 이상이지만 의무화하면 가격이 100~150만원 정도로 다운될 것 같다. 위험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의 경우 타 소방시설은 지원을 안 하기에 형평성 문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장비 마련, 기술개발 이뤄져야”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ㆍ양기대ㆍ박재호ㆍ오영환 의원     ©최누리 기자

 

다수의 의원은 전기차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고 기술개발ㆍ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3년간 전기차는 3배 이상 급증하고 화재도 3배 이상 늘면서 관련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95건으로 5명이 다치고 19억420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전기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 5만5756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8만966대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면 초기 화재 시 물을 뿌려 소화, 성장기엔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 최성기의 경우 배터리 폭발을 대비해 거리를 유지하며 물을 뿌린다고 나와 있다”며 매뉴얼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 전기차는 배터리 특성상 불이 나면 쉽게 진화되지 않는다. 소화 약제를 사용해도 완전히 소화하는 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 35분까지 걸렸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실험에선 이를 완전히 덮어도 10분 후 엔진룸의 온도가 670℃까지 상승했다. 질식소화포 해체 시 다시 불이 되살아나는 등 전기차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물을 뿌리는 방법과 질식소화포를 이용한 방법은 전기차 화재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미국의 전기차 화재진압 방법에 관해 연구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장비도 요청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역시 소방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차 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재점화될 수 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국에 질식소화포가 137개 있지만 전기차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개, 서울은 4개에 불과하다”며 “전기차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화수조도 전국에 2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이나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들 장비 성능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예산 등을 확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돌 사고가 난 전기차를 외부에 주차하도록 고지하는 등 사후 화재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기차는 외부 충격에 의해 사후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세계적 수준으로 발화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사후 화재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선 외국 전기차 2대가 충돌하고 48시간 이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경찰과 협조해 이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충돌이 심할 때는 정비소에 가거나 외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했다가 48시간 내 폭발한다면 엄청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법령이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전체 화재 중 전기는 22%를 차지하고 ESS와 전동킥보드, 드론 등 전기가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기화재는 기존 진압 기술로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를 예방ㆍ대응ㆍ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차원의 장비와 기술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전기재해 예방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방청이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장비와 기술개발, 연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질식소화포와 소화수조는 장단점이 있어 많이 권고하고 있지 않다”며 “질식소화포는 초기에만 진압이 가능하고 완벽한 건 수조가 맞지만 부피가 크고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장비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식 “천안아파트 화재확산 원인 배관 보온재, 난연 기준 고쳐야”

▲ 이해식 의원이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난 8월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666대가 불에 타는 등 100억원대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화재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배관 보온재의 성능 시험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8월 발생한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의 원인이 소방시설을 끈 것도 문제지만 보온재를 타고 불이 번졌다”며 관련 난연 성능 기준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보온재처럼 천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여러 건의 사례가 있는 거로 안다”고 했다. 실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39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보온재처럼 천장에 있던 건축자재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일반건축물과 소방배관 난연 보온재 모두 한국산업표준인 KS를 따르게 돼 있는데 KS 기준은 시편이라고 해서 조각에 불을 붙이는 형태로 실험을 한다”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표준에서는 조각이 아닌 보온재의 설치 상황과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관 보온재의 경우 한계산소지수시험과 수평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배관 역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일반건축물에 사용되는 배관 보온재의 기준을 준용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제기준에서는 배관에 보온재를 시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 상황을 재현하고 시공방법을 고려한 난연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소방청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관용 보온재의 난연성능 기준개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라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실제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국내기준이 난연재의 설치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난연 성능결과가 시험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해식 의원은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난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천안 주차장 화재는 건축설비용 배관 때문에 확산된 것이고 외국에선 (보온재를) 실제처럼 해놓고 실험하기 때문에 국내보다 연소시험 기준이 상당히 높다”며 “기술표준원, 산자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환 “잦은 비화재보 인한 소방시설 차단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평소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 문제로 인한 화재 시 소방시설 차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선진화와 수신기의 로그 기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의 공통점은 화재감지기 신호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인위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잦은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습관적 차단이 대형사고를 부르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이뤄지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국의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 5개소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10일간(7월 1일~7월 10일) 화재 수신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에 달하는 화재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차단이나 복구도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의 한 물류단지의 경우 열흘 동안 320회의 화재 신호 이력이 확인됐다. 

 

오영환 의원은 “최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공장이나 창고, 요양병원 같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 의무 설치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비화재보로 3만2685건이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화재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비화재 신호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실제 다른 곳에서 불이 나면 즉각 대응이 더 늦어질 수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방대상물의 수신기 로그 기록은 감지기 작동 신호와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지만 소방청 차원에서 이를 분석하지는 않는다”며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에 직결되는 소방설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기능을 소방청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날로그식 같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확대 등 기술 선진화와 함께 데이터 수집ㆍ분석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소방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열우 청장은 “서울소방에서 IoT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4년째 시범사업하고 있고 축적된 노하우를 R&D 사업에 반영해 소방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적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며 “미리 작동하기 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줘 고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미래엔 예방과 초기 대응에 효과가 있겠단 생각이 들지만 이에 앞서 전국 대상물에 기존 설치된 화재 수신기에 수없이 누적되는 데이터를 하루빨리 확보해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ㆍ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IoT기술 기반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소방전기공사 담합 사건 문제 있다”

▲ 서범수 의원이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소방전기공사업체들의 대표가 소방청의 법정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소방전기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를 통해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고 총 304건 중 301건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문제는 현재 한국소방시설협회장과 부회장, 경기도회장, 서울시 대의원 등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많은 의원께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 왜 이런 소방시설밖에 안 되냐 등 지적을 하는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99%가 오작동이 나온다고 것도 이런 게 원인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담합 문제는 불법이고 잘못된 거지만 그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 이전이었다”며 “원청에서 너무나 많이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줄이는 행위) 하다 보니까 저가를 못하게 하려고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소방시설협회는 방염처리 능력이나 시공능력 평가, 공시업무 등을 소방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다고 본다”며 “이 시설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담합을 해 과징금을 맞고 있는 만큼 소방청에서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확인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확인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신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오영환 “실내 가구류 방염처리 의무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실내 가구류에 대한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아파트 등은 불에 쉽게 타는 가구류 등 가연물이 가득 차 있어 화재가 확산하기 쉽고 이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염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는 9464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사망자는 11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989명)의 11.3%에 달한다.

 

오 의원은 이날 국립소방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방염 처리 여부에 따른 화재 확산 차이 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방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염처리를 한 경우 실내 최고온도가 120℃ 이상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화재도 번지지 않았지만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엔 12분 후 온도가 732℃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다”며 “아파트 실내에 들어가는 가구류 등 실내 가연물에 대해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또 방염대상도 많이 늘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신분만 국가직 전환해놓고 소방청 뭐하나”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사무 체계는 아직도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이나 인사권마저 변화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거냐”며 쓴소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2000년 4월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신분 전환 외에는 사실상 사무, 예산 인사권 등이 아직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소방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연구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11개 개별법에는 소방사무 규정 136개가 존재한다. 이 중 국가 사무가 66, 국가와 지방 공동이 36, 지방사무가 34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 이후에도 지방 사무는 여전히 2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근본적인 목표가 신분 전환뿐 아니라 대형화재와 재난에 대한 국가 중심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마다 혼재된 사무규정을 국가 사무로 재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표는 솔직하게 세웠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이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근데 실천을 왜 안하냐”면서 “지방 사무 34개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 이양처럼 일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소방청은 어느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다. 본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과 개정 노력은 하고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은 하나 마나”라며 “정기국회 안에 혹은 21대 안에, 아니면 청장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 임용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하는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대통령령과 소방청의 임용권을 종전처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청장은 실제 어디까지 임용하나”고 질문을 던졌다.

 

신 청장이 “중앙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시ㆍ도 본부장만 제청권이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럼 지방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서장은 누가 임명하냐”며 구체적으로 따졌다. 이에 신 청장이 “충남지사가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이런 걸 정비하라는 거다.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을 임용하는 경우 들쭉날쭉한데 이걸 국가직이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박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에서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계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광주가 10년 4개월인 반면 세종은 3년 6개월로 무려 7년이나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이 역시 1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어느 하나 손을 안 대고 있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의 재정 문제도 거론하며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국가 재정지원도 2단계 방안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25% 인상해 소방장비 지원과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출범한 자치 경찰은 지방사무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을 거부했다”며 “거꾸로 말하면 소방은 국가직화가 됐으니 교부세를 통한 국비 간접 지원 방식이 청장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보냐”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신 청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박 의원은 “그럼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자꾸 기관장이 남 탓, 상황 탓하면 안 된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가직을 만들어줬으면 인사와 재정 등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했다. 신 청장은 이에 “노력하겠다”며 짧은 답변을 내놨다.

 

서영교 “미국식 ‘공상추정법’ 도입 필요하다”

▲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관의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이슈인데도 ‘공상 승인율’은 감소하고 있어 ‘공상추정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소방관들이 화마나 연기로 혈액암 등 병에 걸리지만 공상 신청을 해도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상추정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14건 중 승인 659건ㆍ불승인 55건(승인률 92.3%) ▲2018년 923건 중 승인 841건ㆍ불승인 82건(승인률 91.1%) ▲2019년 957건 중 승인 850건ㆍ불승인 107건(승인률 88.8%) ▲2020년 1217건 중 승인 1065건ㆍ불승인 152건(승인률 87.5%)으로 공상 승인률은 매년 감소세다. 최근 4년 새 약 5%P 떨어졌다.

 

그러나 승인받지 못한 소방관이 행정소송을 한 후 정부가 패소해 결과가 변동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48.4%였다. 2017년에는 5건 중 4건, 2018년은 6건 중 2건, 2019년은 8건 중 3건의 결과가 뒤집혔다.

현행제도상 공상이나 순직 승인을 받기 위해선 소방관 본인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 증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미국에서는 병에 걸리면 업무로 인한 병이 아니라는 걸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소방관 같은 경우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가가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금 발의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 의원은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처럼 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소방청과 국회의원이 함께 통과 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주 “소방관 정신건강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관련 질병에 대해 소방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병코드로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과 약물 처방을 받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2016년 364명에서 2020년 650명으로 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은주 의원은 “같은 기간 매년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와 비교해 실 진료 인원 간 간극이 너무 크다”며 “정신 관련 질환에 대해 ‘정신력이 약하다’와 같은 낙인효과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병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 대책인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봤는데 1년마다 계약 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상담 실효성이 없어 다년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의 현장 활용도가 낮은데 이왕 돈 주고 만드는 좋은 시스템이면 활용도를 높이고 시스템 구축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보건안전시스템은 직원이 출동을 나갔다 오면 서무가 입력하든지 개별적으로 하든지 해서 내년이라도 바로 개선하겠다”며 “다년도 계약에 관해선 서울 시스템을 모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병원에 가지 않는 건 거의 없어졌다”며 “그런 불이익을 주는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갑질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형동 “평균 수명 10년 짧은 소방관, 대책 세워야”

▲ 7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관의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보다 10년 이상 짧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 연령을 보면 소방관은 70세로 공무원 중 가장 단명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는 평균 66%로 전체 공무원의 건강이상자보다 2.8배 많았다. 특수건강검진진단결과도 전체 공무원에 비해 나빴다.

 

김 의원은 “소방관의 장시간 야간근무가 건강에 위험 부담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소방공무원의 전체 출동 건수 중 약 37%가 야간 출동이었고 특히 구급이송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조 1교대와 3조 1교대, 3조 2교대의 야간근무시간이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조정하면 소방대원의 건강도 찾고 근무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관이 대한민국 국민 평균 연령보다 10여 년 짧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영 “소방관 암, 자살문제 관심 가져야”

▲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30세대 소방공무원이 늘면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소방관 전체 자살률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며 “많은 젊은이가 소방관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많이 응시해야 하는데 기피 직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영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살 소방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2016년 6, 2017년 15, 2018년 9, 2019년 14, 2020년 12명 등 한 해 11.2명이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의 평균 연령은 2016년 45.7, 2017~2018년 42.4, 2019년 40.9, 2020년 41.8세로 점차 낮아지다가 올해는 36.9세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들 중 20~30대 비중은 20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했다.

 

이영 의원은 “공무원 재직자 사망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법조계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연령이 낮은데 숫자가 많은 게 문제”라며 “자살도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소방의 미래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주로 희귀암이나 유해물질로 인한 호흡기 암에 많이 걸린다”며 “미국 질병청은 화재 현장 화학 사고에서 배출되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본 적 있냐”고 소방청장에게 물었다.

 

신열우 청장은 “국장 시절에 화생방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암에 걸려 공상을 신청하면 승인되는 확률은 절반이 안 된다. 현재는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다년간 흡입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공상추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 연령이 낮고, 자살률 특히 젊은 세대 자살률이 높고, 희귀암 발병률도 높고, 총체적 난국이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서범수 “교육 안 한 신임소방관 불구덩이 밀어 넣는 소방”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최누리 기자

 

화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소방관이 임용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만 명의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소방관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소방청은 훈련시설 확보 등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며 “결국 신임소방관이 교육 없이 임용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규로 채용된 소방관 5057명 중 449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2020년에도 4844명이 신규로 채용됐지만 627명이 교육 미이수자로 남았고 올해도 1576명이 교육을 이수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원칙대로라면 교육 미이수자는 소방관 임용이 불가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다”며 “소방청이 이들을 불구덩이에 넣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훈련시설 등의 확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서 의원은 “훈련시설이 부족하니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당장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다”며 따져 물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임용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엄중경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훈련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과거 중앙소방학교로 사용하던 시설이 천안에 있는데 2023년까지는 소방에서 사용하기로 돼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간 1500명의 교육을 이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석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변경해야”

▲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최누리 기자

 

신규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 종목을 현장수행능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의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만점받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규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성 중 절반 이상이 1종목에서, 여성은 3종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응시자 절반 이상이 9점을 받는 종목은 남녀 모두 2종목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처럼 현재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미국처럼 현장수행능력 중심으로 체력시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필기시험도 직무와 연관되도록 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의원은 “기존 영어 시험 지문을 보면 전혀 소방과 관련된 게 없다”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우수한 소방 인재를 선발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 모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성비위 소방관 절반 이상이 경징계”

▲ 질의하는 김형동 의원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성비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고 있어 징계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성비위는 2016년 35, 2017년 21, 2018년 29, 2019년 29, 2020년 37건 등 최근 5년간 151건에 달한다. 성추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9, 성매매 23, 카메라 등 불법 촬영 13, 성폭행 7, 공연음란 4건 등이었다.

 

그러나 감봉(24)이나 견책(56) 등 경징계가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했다. 중징계 중 파면은 8, 해임 15, 강등 8, 정직은 42건이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형사처벌은 외부기관이 하는 거지만 징계는 내부에서 하는 일이지 않느냐”며 “이게 과연 경징계로 마무리해도 충분한 내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 등 인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완수 “재난 현장 남기는 영상기록장치, 관리체계 잡아야”

▲ 박완수 의원이 신열우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이 재난 현장의 활동기록을 담기 위해 운용하는 파이어캠과 웨어러블캠 등 영상기록장치가 본래의 도입 목적을 찾기 위해선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파이어캠은 소방관들 입장에서 재난 현장을 보여주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데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어캠은 각종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기록ㆍ분석해 대응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원의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는 영상기록장치다. 하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하고 운용 가이드라인도 부실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진압과 구조대원이 3800명이 넘는데 190대로 되겠냐”며 “최근엔 파이어캠 영상이 한번 공유됐는데 그 내용 중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이 논란이 되자 바로 삭제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실제 지난 8월 18일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서울소방 익명 게시판에 일가족 네 명이 숨진 강북아파트 화재의 현장대응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유돼 논란을 낳았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중 누군가가 개인 소유 파이어캠으로 영상을 찍어 내부 보고 없이 올린 게 발단이 됐다. 이 영상에는 현장 지휘 미숙과 현장 대원의 인명검색 등 문제성이 보이는 모습이 찍혔고 “수관만 가져와. 모양만 취하게”라는 지휘팀장의 황당한 발언까지 녹음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박 의원은 “파이어캠이 현장의 잘못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장 상황을 보존해 주는 ‘양날의 검’인데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비도 확보하고 사후 영상관리도 제대로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웨어러블캠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매번 폭행에 시달리는데 전국적으로 3470대가 보급됐지만 실제 활용 실적은 40%도 안 되는 286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관리는 최대 6개월을 보관하지만 기본 3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하루 수십번 출동하는 구급대원 입장에선 개인이 보관할 수도 없다”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다 보니 당초 목적대로 관리도, 이용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이어캠이나 웨어러블캠 같은 영상 기록장치를 소방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체계적인 기록ㆍ관리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경찰의 경우 영상 촬영 서버로 전송이 되고 본인 촬영본은 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웨어러블캠은 (경찰 같은 시스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파이어캠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장비도 등록이 안 돼 있어 희망자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화재 현장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외부 유출 문제가 불거져 장비를 가진 직원들마저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에 시간을 두고 장비 등록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안전 위협하는 차고지 매연, 대책 부진”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신열우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관서 차고지에 설치되는 매연 배출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전국 119안전센터 차고지에 설치되는 매연 배출장치를 점검해 보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년에는 관련 규정도 정비됐는데 설치율이 여전히 낮은 지역이 있고 이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예산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또 충남의 경우 설치율이 100%인 반면 충북은 고작 4.7%였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3년간 4명의 소방관이 호흡기 질환으로 순직했다”며 “배출장치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그만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도 매연 배출장치가 없는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한 의원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의 옆을 잠시 지나가도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소방차량의 경우 매일 두 차례씩 차고지에서 시동 점검을 실시하는데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만 봐도 이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중 재량사업이던 차고지 매연 배출장치가 지난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전환됐다”며 “20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차량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다”며 “시동 점검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구급대원, 건강 대책 세워라”

▲ 질의하는 김형동 의원     ©최누리 기자

 

2년이 다 돼 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 이송을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짬이 안나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구급대원의 건강관리를 신경 써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형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방 119구급대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이송은 총 1만6305건에 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출동의 경우 소독을 최소 세 차례 해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수용 가능한 확진자 격리병상이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도 많아 이송 업무 한 건당 최소 4~5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방과학연구센터가 조사한 걸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게 절대적이다”며 “코로나19 관련 소통창구도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챙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여러분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직 공무원이 됐는데도 대우와 처우, 복지시설에 대해선 진행이 안 되는데 소방관 건강과 관련한 대책을 꼼꼼히 세우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소방관 순직 4건 중 1건이 수난사고”

▲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최근 10년간 소방관 순직사고 중 수난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수난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수난사고는 소방관 순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직도 수난구조대 설치 계획조차 없는 소방본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수난구조대는 8곳밖에 없다. 특히 지역별 차등도 심각했는데 수도권과 달리 충남과 경남,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정작 수난구조대는 부재한 상태였다.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백 의원은 “지난 10년간 순직자가 발생한 수난사고는 9건이었는데 이중 6건이 와류와 급류 때문이었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해 급류 교육은 실시하고 있었지만 와류 교육을 위한 시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교육도 꼭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역 소방본부별로 1개소 이상의 수난구조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직원 안전보다 헬기업체 눈치 보는 대전소방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추가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하던 항공대원 2명이 계획보다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사자인 민간 헬기업체가 개선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대전소방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특수구조단장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고 항공대장은 무전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장 능력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이 현장을 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수난 인명구조훈련 사고와 관련해 “명백한 안전사고”라며 신열우 소방청장을 질타했다.

 

대전소방 특수구조단 항공대 소속 대원 2명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대전시 신상동 대청호 일대에서 민간헬기를 타고 수난구조 훈련을 하던 중 맨몸으로 뛰어내려 다쳤다.

 

사고로 대원 중 한 명은 목과 상반신에 부상을 입었다. 또 따른 한 명은 얼굴에 다발성 열상을 입고 서른다섯 바늘을 꿰맸으며 오른쪽 발목도 골절상을 당했다. 이들은 계획된 높이(3~5m)보다 10m 이상 상공에서 뛰어내렸다.

 

해당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항공대원(구조ㆍ구급대원 각각 한 명) 등 총 5명이 탑승했고 사고 당시 정비사는 기장에게 고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비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장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며 대원들에게 하강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소방의 6개월 간 항공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 소방본부 항공대 중 대전소방은 헬기 조정과 정비를 민간 임대 헬기업체인 헬리코리아에 맡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3년간 소방헬기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이번이 2회차 계약이다.

 

▲ 헬리코리아 측이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보낸 ‘다목적 소방 헬기 운항 관련 해결 방안 통보의 건’공문 © 이은주 의원실 제공     ©이은주 의원실 제공

 

또 헬리코리아 측이 대전소방 특수구조단에 보낸 ‘다목적 소방헬기 운항 관련 해결 방안 통보의 건’ 공문에는 세 가지 개선안과 함께 ‘1안을 선택해 헬기를 운항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실상 1안 선택을 요구하는 셈이다.

 

1안은 헬기를 현행대로 운항하면서 하강 지시를 내린 A 기장만 교체하는 안이다. 신규기장 1명이 입사해 지상학 92시간 이수, 비행 18시간을 실시한 뒤 국토교통부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A 기장이 부기장 역할만 하다가 신규기장이 합격하면 교체하는 방안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대전소방은 하강 지시를 내린 기장만 교체하되 B 기장이 향후 재발 방지와 향공대원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교체를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1안을 승인했다. 

 

이 의원은 “헬리코리아는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도 1안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전소방은 특수구조단이 인력 재배치와 신뢰성 회복을 근거로 3안을 제시했지만 업체 요구대로 1안을 조건부 승인했다”며 “현장 검토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확인을 해보니 2안과 3안은 공백 기간이 6개월인 반면 1안은 3개월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부기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며 “두 명을 동시에 바꿀 순 없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근접한 지자체와 응원 협정을 통해 인명 구조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행정부시장 보고 내용엔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대전소방이 왜 회사 경영 어려움까지 걱정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 행정부시장 보고용으로 작성된 ‘항공대 사고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이은주 의원실 제공

 

실제로 지난 7월 1일 행정부시장 보고용으로 작성된 항공대 사고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회사 경영상 기장 2명 교체는 계약 파기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입장’이란 문구가 적시됐다.

 

또 지난 2019년 9월 대전소방이 작성한 ‘소방헬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계약 기간 중 소방업무 소홀과 임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교체 요구가 있을 땐 신속히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전소방이 사고 이후 헬리코리아 측에 인원 교체와 소방헬기 기종 변경, 헬기 재구입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대전소방이 ‘을’이자 사고 책임자인 헬리코리아 측에 수세적인 태도로 끌려다닌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헬리코리아는 대전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회사라 배짱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훈련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전소방이 하루빨리 자체 소방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앞당기고 소방안전교부세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까지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열우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고에 빚대 현장지휘관 능력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명구조훈련계획에선 특수구조단장은 현장을 책임지는 교관, 항공대장과 당일 팀장은 현장 안전담당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특수구조단장은 사고 당일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현장 안전을 담당한 항공대장은 기장이 계획보다 높은 곳에서 하강 지시를 내릴 때 무전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방 내에선 현장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이 지휘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특수구조단장은 올해로 경력이 22년 8개월이지만 출동 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전국에 모든 소방관서의 현장지휘관 경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업무의 이해도와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며 “진정한 현장 중심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축적된 지휘관들이 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따졌다.

 

신 청장은 “신규 직원은 80% 이상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소방위부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통해 유능한 현장지휘관으로 양성되도록 하는 등 투트랙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임호선 “갑질 징계자, 포상감경 등 하지 말아야”

▲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최누리 기자

 

정부가 조직 내 갑질 징계에 대해 포상ㆍ소청감경을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했지만 소방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장 내 갑질로 단순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대원 중 상당수가 포상감경과 반성, 합의 등으로 불문경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직장 내 갑질 신고로 징계 받은 건수는 해임 2, 강등 4, 정직 13, 감봉 6, 견책 2, 경고 11, 주의 9, 훈계 1, 협의없음 9건 등 총 61건이다. 이중 경고와 주의, 훈계를 받은 직원 중 대다수가 포상감경과 소청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리됐다.

 

임호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전 부처에 갑질 징계는 포상감경이 불가하다는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도입했음에도 소방청이 이를 어긴 건 잘못”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갑질 피해 원클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소방본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음주나 성폭행 등 중범죄엔 포상감경 등을 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재호 “소방청장 소신 갖고 조직 문화 개선해야”

▲ 박재호 의원이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령 이상 간부의 평균 근무 일수가 28년인 반면 출동 부서에서 근무한 일수는 6년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상명하달만 있고 하의상달이 없으면 조직 미래는 없다”며 “소방청장이 소신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소방청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며 “소방청 등 대민서비스 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가장 우선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소방청 주요 간부들의 현장 경험이 인사에 제대로 반영되는 조직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조직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인사상 불이익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진급을 하면 현장에 가서 1년 동안 근무한 뒤 다시 진급시키거나 진급 이후 1년 동안 출동 부서에 근무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나”며 “특정 지역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소방장 경채나 간부후보생, 공채 등 이런 부분이 승진 기준이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 승진을 의논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내규를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예산 타령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소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신열우 청장은 “알겠다”고 했다.

 

한병도 “노후된 119감염관리실, 교체ㆍ보강 시급”

▲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관서에 설치된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가 내용연수에 도래했거나 이미 경과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역별로 설치 편차까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노후된 감염관리실을 조속히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총 745개소다. 감염관리실의 내용연수는 10년인데 이 중 226개소가 도달했거나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지역별로 설치 편차가 큰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과 경기, 강원, 제주 등은 119안전센터까지 대부분 구축돼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 대전은 지역 내 소방관서 대비 감염관리실 구축 현황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감염관리실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과 국민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감염관리실이 노후되고 부족하다 보니 소독을 위해 타 소방관서를 방문해야 하고 구급대원도 임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구급차량 세척용 분무설비’와 ‘대원임시격리시설’을 함께 갖춘 ‘원스톱 감염관리실’까지 설치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포함해서라도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감염관리실은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그간 구축해 왔다”며 “소방청 내부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2500억원으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신 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안 되면 교부세든 지방세든 마련해서 감염관리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철 “적합한 소방 교대근무 표준모델 만들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역 특성과 업무 종류 등을 고려한 소방의 교대근무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소방공무원들은 3조 1교대를 선호하지만 현재 근무방식은 다른 방향으로 치중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그간 소방공무원들은 피로와 수면 부족 해소를 위해 교대근무 체계 중 24시간 근무한 뒤 48시간을 휴식하는 3조1교대(당비비)를 선호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대근무 방식은 3조2교대 21주기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소방공무원 전국 교대근무 형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교대 근무자 4만7765명 가운데 3조2교대가 전체의 80.28%인 3만83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조1교대가 8191, 4조2교대 736, 2조1교대 227, 기타 38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조2교대 중 21주기는 3만6222명(75.83%)으로 가장 많았고 9주기 2091명, 6주기 24명 순이었다.

 

지난 2018년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대근무 선호 조사에선 당비비를 원하는 소방공무원은 58.3%, 4조2교대의 경우 24.6%였다. 반면 3조2교대 21주기는 14.1%에 불과했다. 업무ㆍ지역ㆍ직급ㆍ성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역시 3조 1교대나 4조 2교대가 높았다.

 

김 의원은 “당비비 단점을 보면 수면 결핍과 피로도 증가,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다”며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업무 종류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종과 달리 소방은 교대근무 체계에 관한 연구가 적은 편”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표준 모델을 신속히 만들어 교대근무 형태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2018년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건 3조 2교대를 하는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구급대원과 달리 화재진압이나 구조대원은 출동이 적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비비를 한다면 지금 행정과 현장 간 갈등이 심한데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비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체계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계획된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활용 분야 많은 소방드론 보유수 부족”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최누리 기자

 

소방드론의 현장 투입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기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소방드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한대조차 운용하지 않는 소방본부가 있었다”며 “이는 소방드론이 선택 장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확인해보니 시ㆍ도 소방본부마다 소방드론의 조정인력은 충분했다”며 “소방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선택이 아닌 필수 장비로 변경하고 최소 보유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방드론의 실기교육은 중앙과 충남, 경북 등의 소방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리얼 플라이트’라는 시뮬레이션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론의 이동과 착륙 등 일반적인 조종 연습은 가능하지만 재난 현장 상황을 재연하지는 못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소방청은 지난 2019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재난 현장의 현실성과 조작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시뮬레이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드론은 운용 시간이 30~35분가량으로 짧기 때문에 현장 투입 시 꼭 두 대 이상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드론이 안착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드론이 없는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임호선 “소방관 초과수당 미지급, 조속히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최누리 기자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전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환급과 관련해 소방청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초과근무수당 환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방청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충북소방의 경우 현재 관련 소송이 대전고법에 계류 중에 있지만 광주와 강원은 상계처리로 합의됐다”며 “상계처리가 제일 나은 방법 같다”고 제언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수당을 받을 사람과 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람 등이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빨리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상황실 접수요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119상황실 접수요원이 두 차례나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접수요원의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충주시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게시물의 사연을 설명하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8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8분께 자택에서 쓰러졌고 휴대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접수요원은 A 씨의 발음이 어눌해 이를 장난 전화로 오인했다. 다음 날 오전까지 7시간가량 방치됐던 A 씨는 자녀에게 발견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이 공개한 당시 통화 기록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통화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됐다. 하지만 33초간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선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말하는 A 씨의 음성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첫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119 소방종합상황실 상황대응 매뉴얼’에는 발음 또는 언어가 불분명한 장애인이나 노인, 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실수라고 보기엔 119상황실 근무자의 기본 태도 문제”라며 “발음이 어눌한 사람이 왜 장난 전화를 하겠나.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주위를 기울여 대처해야 하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도 “접수요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가장 먼저 접수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소방교와 소방장, 소방위가 85% 이상인데 이곳에 연륜과 경험이 있는 상급자가 근무할 순 없나. 앞으로 대책을 세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시ㆍ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장 근무경력 2~3년 이상자 중 희망자가 접수요원을 하고 있다”며 “계급과 관계없이 근무연수 위주로 오랜 경험과 상황 판단이 가능한 직원을 근무하게 하는 등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코로나19 관련 이송업무 과중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최누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업무 대부분을 맡은 구급대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도 기존 구급대원 인력으로 운영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주문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89명이었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은 2021년 8월 기준 32만6천여 건에 달한다.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3만5천여 건이 넘었다.

 

박완주 의원은 “평균 이송 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에는 33분, 20년에는 34분,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2021년 6월 기준 39분으로 6분가량 증가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차가 모자라 (출동에) 20분이 걸린다고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신열우 소방청장에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소방청이 올 8월에 중증 응급환자 핫라인을 마련했지만 이송 단축 방법일 뿐 업무 과중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며 “인원 충원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일 존경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119구급대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구급대원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구급자격을 가진 행정 업무 종사자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며 “바로 채용한다 해도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중환자가 아닌 경우 2인 탑승으로 전환하는 등 소방력을 조정하고 있다. 시간을 줄이진 못하지만 피로도를 줄일 순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이송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신 청장은 “확진자가 아니고 타박상이어도 고열이면 코로나19를 의심해 종합병원에서 잘 안 받아줬다”며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연결하고 권역별 센터나 중증 의료센터에서는 병원을 옮기더라도 무조건 받아주는 체계로 가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선 “구급장비 노후화 심각, 지역별 차이 심각”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신열우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심정지나 호흡곤란, 호흡 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필수 구급장비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주요 구급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지자체별 차이도 현격하다”면서 “노후화에 따라 오작동 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방청이 임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환자 감시장치와 충북의 후두경세트, 자동식산소소생기의 경우 노후화가 50%에 달했다. 인천의 환자감시장치 노후화도 40%였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청에 대책을 요구하니 올해까지 보강계획을 마련해 노후율 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10월인 현 시점에서 2달 만에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구급 차종 변경이 있어서 구급차 조달이 지연돼 노후율이 좀 상승했다”며 “구급차에 탑재된 장비라 구급차만 들어오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점검해서 국민 생명을 살리는 장비에 대해선 구급차 노후율 0% 달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명무실”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정보 등 백업을 제대로 못 하면서 현장 구급대원들 애로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은 구급대원 역할이며 병원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제공, 즉 수용가능성 여부 타진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로 구분된다.

 

박완수 의원은 “현장 구급대원들 얘길 들어보면 환자이송 시 1차 병원을 선정하고 2, 3, 4차 병원을 헤매고 있다”면서 “병원 도착해서 재이송된 사례만도 5만4천 건에 달한다. 단순 허리통증 환자인데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고 40군데를 헤맨 적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어 “구급대원은 구급일지도 쓰고 상황판도 파악하고 병상을 헤매는데 센터가 병원 정보 등의 백업이 안 되니까 현장 구급대원은 죽을 지경”이라며 “병원 선정을 구급대원에게만 맡길 거면 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 하다 보니 구급대원이 인계 거절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송한 게 94.3%, 병원에 환자 인계까지 1시간 이상 대기는 95.7%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됐는데 현장 구급대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열 환자 때문에 병원이 안 받아줬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상황센터하고 핫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센터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되는 상황이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명수 “소방학교 교수요원 태부족, 교육 훈련 이대로 안 돼”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전국 시ㆍ도 소속으로 운영되는 지방소방학교를 소방청 산하로 개편하고 전문 교수요원을 늘리는 등 교육 훈련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소방의 교육 훈련이 양적인 것에 비해 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교육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과 지방소방학교의 교육 수료 인원은 총 2만4555명으로 기본교육 5470명, 전문교육 1만3897명, 민간공공교육 2469명, 보조인력교육 2719명으로 나타났다. 소방학교의 교수 인력은 모두 236명으로 이중 전임교수는 54명, 화재 48명, 구조 43명, 구급 36명이며 파견ㆍ출장 교수 인력은 67명이다.

 

교수 1인당 평균 10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화재ㆍ구조훈련 시 5명당 1명(구급은 10명당 1명)의 교관을 배치하도록 한 관련 규정 대비 교수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소방교육대는 교수 전체 27명 중 25명이 파견, 출장 인력이고 중앙소방학교 역시 52명 중 파견ㆍ출장 인력이 30명에 달한다. 대구와 경남, 제주소방은 전임교수조차 없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7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만큼 새로운 교육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시도별 소방학교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통합적으로 소방청 산하기관으로서 권역별로 둘 것인지, 교육 훈련의 쇄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신입이나 화재, 구급, 구조, 특수 교육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신열우 청장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말하자 이 의원은 “지금 소방 교육기관에서 순환하지 않고 교수 업무만을 전담하는 비율이 없다. 나갔다 오는 것보다 교수요원을 전문으로 맡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판 “소방관 난청 문제 심각, 보호장구 보급해야”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추가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사이렌 소리 등 소음으로 인한 소방관 난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일종의 직업병인 소방관 난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방하려면 귀마개나 헤드셋 등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했다. 4년간 단 한 개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이나 됐다.

 

실제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017년 7213명에서 2020년 9138명으로 증가했다. 4년간 총 2만9822명이 소음 관련 건강이상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귀마개는 천원밖에 안 한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 개인이 구하곤 하는데 헤드셋같이 좋은 걸 많이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직원 복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청력보호구는 필요한 전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 소방관은 15~20년 근무하면 청력에 이상이 생긴다”며 “하지만 출동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해서 소방차 밖 사이렌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걸 개발해야 하지 않나 싶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판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피해 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892건에 달한다. 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폭행이 791(88.7), 정신질환 32(3.6), 기타 69건(7.7%)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음주 폭행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음주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90%를 차지한다.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건지, 어떻게 예방할 건지, 심리상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며 “증거가 확인돼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범죄는)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차 1596대 중 자동경보 및 자동신고시스템은 39%밖에 장착되지 않았다”며 “청장이 관심을 두고 제도적 노력과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경보ㆍ자동신고시스템은 구급차 내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 방송과 함께 운전석에 경고등을 울려주는 장비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김 의원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오영훈 “10건 중 4건만 출동하는 119오인신고 감소 방안 필요”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전체 119신고전화 중 실제 출동 건수는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은“1년간 119신고건수는 약 1120만건”이라며 “이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건수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출동과 관련되지 않은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건수 중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실제 출동 관련 전화는 37.6%에 불과하다. 안내ㆍ민원 29, 무응답 17.7, 오접속 8.3% 등 비출동 건수가 63.4%에 달했다. 현재 119상황실 인원으론 모든 신고에 대응하기 어려워 오인신고 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오 의원 지적이다.

 

오 의원은 또 “119상황실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낀다는 대원이 절반을 넘는다”며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요즘은 허위전화 관련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건수가 많이 줄었다”며 “상황실은 소방의 머리이기 때문에 대원에게 가점제도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 비중 늘려야”

▲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최누리 기자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 비중 문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의 공개채용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 10%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국민과 신규 소방공무원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체력시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방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채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올 12월까지 체력시험 비중을 기존 15%에서 25%로 늘리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원인미상 화재 많아, 소방이 화재조사 소신껏 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행정안전위원장)     ©최누리 기자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원인미상 화재의 원인을 밝혀 합리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방의 소신 있는 화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지난해 원인미상 화재가 3266건으로 3년간 1만1081건에 이른다”며 문제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8659건으로 이 중 3266건이 원인 미상의 화재로 분류됐다. 발생 원인조차 모른 채 화재조사를 끝내야 하는 만큼 화재발생 예방대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부분 물류창고나 큰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원인미상이 많다”며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며 소방청장에게 물었다.

 

신열우 청장은 “어느 정도 원인을 내부적으로는 추정하고 있지만 보험 등과 복잡하게 관련이 있어 원인을 확정하는 건 지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어느 문제인지는 8~90%를 알고 있지만…”이라며 조심스러워하자 서 의원은 “보험 같은 것 때문이라며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유사 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화재조사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니 확실하고 소신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다중이용시설 우수관리 업소 선정 엉터리”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최누리 기자

 

전국 소방서 단위로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우수업소 선정 정책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선정 평가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이 전국 업소의 0.6%에 그친다”며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7만9526개소 중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은 1055개소 뿐이었다. 지난해 우수업소 선정 사업에 신청한 업소 역시 전국 모두를 합쳐 699개소에 그쳤다.

 

백 의원은 “모든 다중시설을 소방에서 관리하지 못 하니 민간 관리능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그 방편으로 우수업소 선정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런데 지역마다 선정 방식과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른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백 의원은 “우수업소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곳, 없는 곳, 더욱이 심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곳이 있는 등 들쭉날쭉하다”라면서 “강원과 전북은 심의위원회가 아예 없고 소방서장이 그냥 우수업소를 발굴해 추천하는 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시ㆍ도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회 구성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등 체계화가 되도록 지침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안전에 있어 전국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님에도 일률적인 기준 없이 소방서장이 자의적으로 우수업소를 추천하는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심의위가 구성되도록 하고 외부의원이 반드시 들어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오영훈 “고령자 등 재난약자 위한 정책 보이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가파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이들을 위한 화재 안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화재에 취약한 재난약자로 분류된다”며 “관련 법률에도 재난약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총인구대비 15.7%나 됐다. 장애인의 비중도 2016년에 비해 0.2% 상승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 공간 설치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가이드라인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청장 “소방노조, 근무체계 변경 요구 가장 많아”

▲ 2021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신열우 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감 현장에서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노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근무체계 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열우 청장은 “소방노조의 여러 건의사항 중 해결책이 있는 걸 말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졌다.

 

현재 소방조직 내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의 노조가 있다.

 

신열우 청장은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당비비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며 “현재 대원들 상대로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노조 의견을 확대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소방노조 활동에는 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동보단 대화에 중점을 둬 노사 간의 조율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소방산업기술원 성능시험 지연에 업체 피해 크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파이어킴이라는 기업이 여러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갖췄지만 관련 시험 결과가 늦어지면서 납품 지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시장 규모는 17조원으로 지난해 관련 특허가 21건”이라면서 특정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점과 함께 해결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차량 화재는 기본적으로 엔진룸에 방수가 처리되면서 불을 끄기 어려운데 이때 특수소화 설비가 필요하다”며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생산하는 파이어킴이라는 기업은 유럽과 미국 등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해당 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여러 성능시험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 기업은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급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국가산업진흥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했다.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오영훈 “소방관 휴식 위한 119회복차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장기간 이어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쉴 수 있도록 제작된 119회복차가 전국에 8대 밖에 없어 확충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은 “119회복차가 폭염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전국에 8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119회복차는 장기간 이어지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목적 차량으로 트레일러형과 버스형으로 나뉜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회복차는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전남 등에 각각 1대씩 배치됐다. 하지만 나머지 강원과 경남,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는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시ㆍ도별 119회복차 확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내년까지 11대를 도입하고 2023년에는 창원에 1대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시ㆍ도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기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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