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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태원 사고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공노총, 특수본에 고발장 제출… 직무유기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참사 예견됐지만 적절한 사전 조치 없고 참사 직후 수습도 문제”
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입건 수사하고 자진 사퇴해야”
“용산소방서장 입건 수사는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 좌절감 느껴”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22:08]

소방노조, 이태원 사고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공노총, 특수본에 고발장 제출… 직무유기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참사 예견됐지만 적절한 사전 조치 없고 참사 직후 수습도 문제”
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입건 수사하고 자진 사퇴해야”
“용산소방서장 입건 수사는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 좌절감 느껴”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1/14 [22:08]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14일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소방노조)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민 장관을 입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소방노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특수본에 제출했다.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방노조 관계자, 법정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10.29 참사 총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푯말과 고발장, 증거기록 등을 들고 특수본 정문 앞에 섰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11월 11일) 소방노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고발 의뢰를 받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며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크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ㆍ대응 업무 유기 ▲다중운집 행사 지휘ㆍ감독 유기 ▲‘재난안전법상’ 행정조치 유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고도화, 관계기관 연계 책무 유기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ㆍ지자체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비정형적인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ㆍ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2014년 8월 발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ㆍ재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21분께 이상민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실행하라는 대통령의 제1차 지시가 있었지만 이 장관은 이를 유기하고 0시 45분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 (왼쪽에서 두 번째)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위원장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 FPN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는 112신고와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상황 파악과 판단이 지체됐다”며 “이 장관은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과 고도화, 관계기관의 연계 책무를 유기했다”고 전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주의의무 위반 ▲참사 후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관한 지휘ㆍ감독 불명확 등이 적시됐다.

 

최 변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주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을 당시 교통통제를 했던 점과 핼러윈 행사 때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점, 당시 압사 관련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참사의 예견 가능성은 구체화 됐다”며 “집회와 시위 대응 목적으로 배치된 기동대의 임무가 당일 오후 8시 30분 모두 종료됐는데도 재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재난 수습에 관한 총괄 조정 책무가 있지만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관한 지휘ㆍ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고를 인지한 오후 11시 20분 이후에 경찰과 소방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렸는지 보도된 바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사망자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간 소방노조… “장관 입건 수사하고 자진 사퇴해야”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건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FPN

 

소방노조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장관의 입건 수사와 자진사퇴,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고진영 위원장은 “2021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봤을 때 10.29 이태원 참사에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게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고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라며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고의 진상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소방과 경찰 등 재난 대응 조직이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독립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재난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현장 지휘자에겐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변한 게 없다며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대국민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국가직화했지만 본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셈법만이 남아 소방조직은 이도 저도 아닌 불구의 조직이 됐다”며 “소방조직은 온전하게 무엇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이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소방서장 입건 소식에 좌절감” 호소도 이어져

▲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 FPN

 

고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했던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수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용산소방서장 입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장 대응 부분을 일일이 재단하면서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지휘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지휘관들은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 단계의 비상 단계를 내릴 거고 이로 인해 무리한 진압으로 순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현장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형태는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고 수사받는 데 대해 소방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는 지난 11일과 13일 각각 1명씩 늘어 총 158명이 됐다. 두 사람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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