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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근본적 개편 위한 범정부 TF 출범

내달 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 제안 접수 중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8:12]

국가안전시스템 근본적 개편 위한 범정부 TF 출범

내달 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 제안 접수 중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11/21 [18:12]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하 TF)’을 발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TF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구역 지정ㆍ관리 등을 추진해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자체ㆍ경찰ㆍ소방 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방침이다.

 

이날 정식 발족된 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 관리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 방향은 ▲수습 중심에서 선제적ㆍ예방 중심으로 전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ㆍ현장, 민관 참여ㆍ협업 기반으로 전환 ▲전통적 재난 및 시설 중심 관리에서 과학 기반 위험 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

 

TF는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자치단체ㆍ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와 ON국민소통(onsotong.go.kr)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재난 안전 기관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 안전관리 ▲제도ㆍ안전 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 주요 추진과제는 ▲경찰ㆍ소방 등 초기 대응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 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 보고ㆍ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지역 재난 안전 기관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 현장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반 재난 안전관리’ 분과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ㆍ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ㆍ개방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제도ㆍ안전 문화 개선’ 분과는 ▲국민 제안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 문화ㆍ인식개선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상민 장관은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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