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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실천하는 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발표

분리도급 제도 정착ㆍ소방기술자 교육장 확대
착공 신고할 때 대금지급보증 서류제출 의무화
안전기술원 설립 등 8개 중점 추진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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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3:30]

“변화를 실천하는 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발표

분리도급 제도 정착ㆍ소방기술자 교육장 확대
착공 신고할 때 대금지급보증 서류제출 의무화
안전기술원 설립 등 8개 중점 추진사업 확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10 [13:30]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회)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1997년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출발, 2011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으로부터 특수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방시설 관련 업체는 총 9117개다. 이 중 72.4%인 6600개가 현재 협회에 가입돼 있다.

 

협회의 주 업무는 회원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공사 표준품셈 운영ㆍ관리,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실적 관리 등이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1일부턴 소방기술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ㆍ인정 교육훈련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올해 슬로건을 ‘변화를 실천하는 해’로 설정하고 8개의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협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정리했다.

 

◇분리도급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협회는 소방청, 발주처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분리도급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국회ㆍ정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업역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집중점검 기간 품질안전특별점검지원단 지원 활동 확대 등도 추진한다. 품질안전특별점검지원단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분리도급 정착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2021년 11월 발족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지원

저가하도급 계약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협회는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민간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의무지만 민간공사는 발주자 재량이다.

 

협회는 앞으로 분리도급 예외 고시와 부실벌점 제도 등 주요 과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행위 제보센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산업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지정 추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와 산업 고도화, 안전강화 등으로 미래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 소방에도 필요하다.

 

협회는 소방 인력수요, 인력양성 필요성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TF를 조직해 직종 지정 시 교육사업 구성, 인재개발원 설립 등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안전기술원 설립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소방 분야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가 필요하게 됐다. 타 협회는 전기ㆍ통신 분야 재해예방기술원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수행 중이다.

 

협회는 2021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소방시설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 재해예방기술원 설립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는 재해예방기술원이 설립되면 소방 분야의 재해율 감소와 경제적 손실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신고 시 대금지급보증 서류제출 의무화

지난해 4월부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제도가 법제화됐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데도 계약이행,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제출 등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착공신고 시 이행보증ㆍ대금지급보증 서류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방시설업체들이 원활하게 공사대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타법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통한 기술력 강화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소방공사 품질향상, 신뢰성 확보,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96명의 전문교수진이 전국 4개권역 6개소 교육장에서 총 6986명을 교육했다. 교육생의 만족도는 97.3%로 좋은 편이다.

 

협회는 실습 교과목(제연설비)을 추가 개발하고 교육장을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중으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전문교육(PQ) 심화 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방공사 표준품셈 운영 및 관리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과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협회는 2019년 소방청으로부터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표준품셈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와 함께 5개 품목의 소방공사 표준품셈을 신규로 개발하고 기존 10개 품목의 내용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 활동 강화 추진

협회는 올해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온라인 민원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 누리집과 소방누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소식과 입법 예고 등 유익한 정보를 시각화해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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