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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위해선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절실”

국회서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채익ㆍ오영환 의원, 소방청ㆍ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 참석
종합건설사 통합발주, 소방업계 영세화ㆍ부실시공 초래 주장
소방업계ㆍ여야 관계자 “설계, 감리 분리발주 도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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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1:06]

[집중조명]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위해선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절실”

국회서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채익ㆍ오영환 의원, 소방청ㆍ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 참석
종합건설사 통합발주, 소방업계 영세화ㆍ부실시공 초래 주장
소방업계ㆍ여야 관계자 “설계, 감리 분리발주 도입” 한목소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5/10 [11:06]

▲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된 지 약 2년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야에도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업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주최하고 소방청,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엔 이채익ㆍ오영환 의원과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있을 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며 “소방시설의 견실 시공을 위해선 설계와 감리도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 3년간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과제를 해결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설계와 감리 분야의 분리발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사들의 일괄 수주로 소방설계ㆍ감리업체들이 설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사만큼 설계와 감리도 중요하다. 소방시설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왼쪽부터)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FPN

 

김은식 회장은 “소방시설공사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도 분리발주해야 비로소 소방의 분리발주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반드시 입법화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은 ‘소방설계ㆍ감리의 분리발주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전선영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찬택 한국소방정책연구소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노기섭 문화일보 기자 ▲윤재설 정의당 원내기획팀장 ▲이견근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발제자의 발표 내용과 토론회에서 나온 패널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다.

 

황현수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국민 안전에 이바지”

▲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FPN

 

황현수 부회장은 먼저 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발주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가 직접적 입찰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발주자 대부분은 관리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공종별 계약보단 통합발주를 선호한다”며 “이로 인해 전업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등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합건설사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기술자를 퇴사시키고 수주 후 재고용한다”며 “기술자들이 보수나 복지 등이 훨씬 좋은 대형업체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체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통합발주가 소방산업 영세화는 물론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사들의 통합발주가 소방전문업체의 수주기회 박탈과 저가 하도급을 야기하지만 당장의 생계 때문에 업체들은 수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게 황 부회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저가 수주로 영세업체들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값싼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방산업 전체의 영세 경영화를 초래하고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회장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 개정 당시 설계와 감리, 방염까지 분리해 도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공사만 포함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기 분야의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가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걸 개정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소방과 논리가 같다”고 했다.

 

끝으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가 분리발주 되면 업체들이 적정한 용역비로 업무를 수행해 품질향상에 이바지할 거로 확신한다”며 “국민의 안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패널들,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에 한목소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전선영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찬택 한국소방정책연구소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노기섭 문화일보 기자, 윤재설 정의당 원내기획팀장, 이견근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  © FPN

 

토론회 패널들 역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전선영 전문위원은 소방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통합발주를 꼽았다.

 

전 위원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소방의 행정영역은 발전했지만 소방산업 분야는 타 공종에 비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소방시설업의 통합발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의 시장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 당시 설계와 감리가 제외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발주가 계속되면 소방분야의 영세성 극복과 전문성 확보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 후 시설이나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게 먼저”라며 “소방산업 발전이 재난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의 분리발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설 전문위원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윤 위원은 “소방시설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ㆍ감리는 통합발주가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통합발주는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체의 기술력과 자본력 저하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 관련 학과가 2008년 65개에서 2022년 100개로 증가했지만 졸업생 대부분은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산업과는 무관한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소방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야가 분리발주 된다면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이어져 전문 소방산업의 자생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된 만큼 소방시설 시공 과정 중 하나인 설계와 감리의 분리발주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찬택 소장은 “소방시설 설치는 시공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소방산업에서 설계와 시공, 감리는 필수 불가결한 유기적인 관계”라며 “어느 한 분야의 분리발주만으로는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의 견실한 시공과 소방산업의 더욱 큰 도약을 위해선 공사처럼 설계와 감리도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도 “소방시설은 설계와 공사, 감리가 구분되는 게 아닌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공사는 분리발주가 도입됐는데 설계와 감리는 안 됐다는 건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 당시 이뤄졌던 논의와 지금의 논의는 전혀 차이가 없다”며 “우수한 자재 기술과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안전성 확보, 분명한 책임소재 등 분리발주 도입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은 무수히 많다”고 했다.

 

또 “통합발주로 인한 저가 하도급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수익적인 문제로 업체가 안전을 경시할 우려가 있기에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는 “건축물의 복합ㆍ대형화로 국민 사이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이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가 시행된 지 2년 됐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통계가 포착되고 있다”며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소방업계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이는 소방시설의 견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에 공감했다. 이견근 계장은 “종합건축에 밀려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의 입찰기회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가 수주도 존재한다”며 “소방업체들이 해당 용역에서 공평한 입찰기회를 얻는 게 소방청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 분야의 설계ㆍ감리 분리발주로 입법환경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분리발주가 도입돼 소방업체의 입찰기회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신봉기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가 모두 참여한 이례적인 자리였다.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방향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분리발주가 도입되면 기존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 논거와 정당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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