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국회의원  © FPN

[FPN 최영 기자] = 18만이 넘는 종사자가 속한 소방산업. 2022년 기준 국가 통계로는 18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소방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방산업통계가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2014년 당시 약 12조원 정도였던 매출 규모는 8년 새 6조원가량 늘었다.

 

소방산업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 안전의 첨병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방용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소방제조업은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와 해외 소방용품 유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소방산업을 형성하는 다른 업종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소방시설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계에서부터 소방시설 공사, 감리, 관리업, 방염업, 소방장비 납품업에 이르기까지 소방에 속한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반은 취약하기만 하다.

 

최근 이 척박한 소방산업 분야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해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돼서다. 

 

그 선봉에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섰다. 경찰대학 2기, 경찰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은 그간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소방과 경찰 등 제복공무원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힘써 온 인물이다. 특히 2020년 9월 국립소방병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2020년 12월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 소방만의 화재조사 근거 법률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상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경찰과 소방 출신 국회의원의 환상의 콜라보였다.

 

▲ 질의하는 임호선 의원  © FPN

임호선 의원은 지난 5월 말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내용을 담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담당하는 진흥 업무를 새롭게 마련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신기술의 인증 시책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체가 해외인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8년 제정된 ‘소방산업진흥법’ 내 진흥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대폭 손질하는 셈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함이 없다는 마음으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은 물론 분야 발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최근 대형 화재 시 소방시설의 노후나 낙후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임호선 의원. <FPN/소방방재신문>이 열악한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그를 만나 질문을 던졌다.

 

Q.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소방산업진흥법’은 소방산업진흥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시험ㆍ인증과 진흥 업무를 분리하고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소방장비 보급ㆍ마케팅 등을 소방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소방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단이 설립된다면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Q. 법안 발의와 함께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최근 대형 물류 창고, 고층 빌딩 등이 많아지면서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화재 건수는 매년 줄고 있으나 재산피해 규모는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대형 물류 창고나 고층 빌딩 등 화재 확대 요인에 소방시설 노후나 낙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소방산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영세 기업체가 대부분이다. 매출이 50억원 미만인 업체는 92%가 넘고 R&D를 담당하는 부서를 가진 업체도 13%에 불과하다. 

 

화재가 국민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소방산업체들은 좋은 장비를 연구ㆍ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소방분야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Q. 법안 통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 보나.

‘소방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소방 분야에서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법률에서 소방산업 육성과 진흥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방산업진흥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비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예산으로 대부분 운영된다.

 

전문 기관이 설립되면 소방산업진흥 자체 예산ㆍ인력ㆍ사업 등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소방산업 분야 육성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거로 본다.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법안에선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현재 소방분야 수출 규모는 1.7%로 미비하다.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이 국내ㆍ외 소방박람회 참여는 물론 글로벌 마케팅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 육성에 힘을 모아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재난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법안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관 신설이 핵심 골자라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위와 상임위 통과까지 두루 챙겨볼 예정이다. 또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과 논의했지만 지속해서 조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면 법안 통과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다만 현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여서 새로운 공공기관의 추가 설립이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하지만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시스템 마련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소방산업 분야 육성인 만큼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Q. 소방병원 설립 등 평소 소방에 관한 관심 컸던 것으로 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 소방공무원에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국립소방병원 기공식에 참석한 임호선 의원  © FPN

소방공무원은 대표적인 고위험 직업군이다. 업무 중 잦은 화상이나 근골격 부상을 입고 참혹한 화재 현장을 겪으며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 등이 발생한다. 실제 소방대원이 겪는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소방대원에 대한 대학병원급 전문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임기 첫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 내 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예산 1791억원,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다. 국내 최고의 의료전문기관인 서울대학병원에서 국립소방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부상 치료에서 재활, 더 나아가 심신안정까지 체계적 의료서비스로 보호받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뒷받침하겠다. 

 

더불어 공상 소방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치료 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도 일선의 많은 소방공무원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들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건강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의료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전국 소방공무원과 소방산업인 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나.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경찰청 산하 시절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함께 뛴 든든한 동료였다. 늘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뛰는 제복공무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국민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업무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소방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신다.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기술 개발이 쉽지 않고 기술을 개발하면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 마케팅, 영업, 수출까지 해내기엔 벅차다고 하신다.

 

대한민국 소방산업을 이끌고 계신 소방산업인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소방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방법을 찾겠다. 소방공무원과 소방산업인은 재난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심축이다. 두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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