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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속ㆍ안전 인허가 추진한다

소방청,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불편 대폭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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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6:34]

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속ㆍ안전 인허가 추진한다

소방청,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불편 대폭 해소 기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12/08 [16:34]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정부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비상경제ㆍ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첨단 분야 6대 핵심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에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방청은 2026년 11월까지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 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해 선정한다. 기준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공장과 위험물 지정 수량 3천배 이상인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이 있는 공장 중 국가첨단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와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 신설 등 준비단계(설계, 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ㆍ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시행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으로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거로 기대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지난 11월엔 이차전지 위험물 조례규정 특례를 신설해 해당 산업 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청장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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