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구급 출동은 계속 증가추세

2012년도 일본 소방청의 ‘헤세이(平城) 24년도 일본 소방청 구급 업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2011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구급 출동 건수는 203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거로 예측했다. 현재까지는 이 보고서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최근 홋카이도 소방본부의 자료에서는 2040년까지 증가세일 거로 예견하기도 했다.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나 의료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도시보다 시골 지역부터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날 거로 예상하고 있다.

 

▲ (왼쪽부터)[그림 1] 구급 이송 수요의 미래 예측(출처 2012년도 일본 소방청 구급 업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그림 2] 소방본부 규모별 구급 이송 인원수의 추이. 2035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출처 일본 소방청 2015년도 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소방 체제 방식에 관한 검토회).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국민의 소방 구급에 대한 의존도 증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구급 출동은 향후 10~20년간 지속해서 증가해 119구급대에 많은 부하를 줄 거로 예측된다. 

▲ [그림 3]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과 60세 이상 119구급대 이송 건수 증가율. 2030년부터는 통계청 추정치로 계산(출처 통계청, 소방청)

 

위 그림은 통계청의 65세 이상 인구 통계와 소방청의 60세 이상 환자의 이송 건수를 비교한 그래프다. 노인 인구 증가 추세와 비슷하게 이송 환자 수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이송 인원 80만5천명에서 2030년 141만4천명으로 10년 만에 75%(60만9천명)정도 증가할 거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30.9% 증가한 것과 대비해 두 배 이상의 상승 폭을 예측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 인구의 이송 비율도 2013년 1만명 당 90명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110명 정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40년에는 1400만건, 2050년에는 2100만건의 이송이 예견1)된다.

 

노인 인구 1만명 당 이송 비율도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측된다.

 

구급대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구급대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구급차를 구매하고 구급대원을 늘리는 거다. 하지만 구급대 1개 대를 늘리기 위해선 7천만원 정도의 구급차와 고가의 구급 장비를 구매하고 9명의 구급대원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 

 

비단 대한민국 소방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구급에 대한 예산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순 없다. 따라서 정해진 자원 내에서 구급대원의 출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비응급 환자 출동을 위한 비응급 구급차나 경증 환자 이송용 차량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지역 병원이나 민간 자원의 협조는 필수다. 

 

비응급 환자를 비응급 구급차나 민간 구급차를 통해 이송하면 특수 구급차와 같은 응급 자원은 응급환자 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구급대의 출동 건수를 분산해 대원들의 피로도를 줄일 방법이자 주로 유럽 국가에서 도입 중인 방식이다.

 

두 번째는 구급대원 개인별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교대 시스템의 도입이다. 공공자치단체 소속인 일본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그림 4]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중증도 분류별 현황. 잠재응급 환자가 가장 많다.

먼저 비응급 구급차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잠재 응급환자는 42.3%로 전체 이송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 [그림 5] 도쿄도는 대부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출처 도쿄도의 심정지로부터의 사회 복귀율 침체 요인 분석).

 

구급대가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수록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응급환자 대응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 소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현장 도착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6년 일본의 심정지 환자 통계에 따르면 수도인 도쿄도의 현장 도착시각은 10.8분으로 전국 평균 8.5분을 밑돌아 41위를 기록했다.

 

1개월 사회 복귀율 역시 7.5%, 31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현장 도착시각이 심정지 환자 소생률 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 구급차가 단순 복통이나 요통 등 비응급 환자를 위해 장거리 이송을 하거나 출동을 계속하게 되면 구급대원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특수 구급차를 늘리는 것보다 비응급 환자 이송용 차량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무료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이 공무원과 비슷한 신분인 경우가 많아 병원 전 단계로 나오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역 병원과 국가 구급 시스템의 협업이 잘 되는 편이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돼 노인 복지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유럽의 비응급 환자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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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노인 인구 1만명 당 110명의 이송 환자수를 대입해 매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이송 환자 수를 예측한 결과임.

 

 

부산 해운대소방서_ 이재현 : taiji3833@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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