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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소방ㆍ재난 분야의 미래 책임져 줄 정치인 어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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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4/04/01 [10:00]

[플러스 칼럼] 소방ㆍ재난 분야의 미래 책임져 줄 정치인 어디 없소

119플러스 | 입력 : 2024/04/01 [10:00]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이란 인물이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당시 불출마 선언문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내겠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치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동안 오영환 의원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임기 첫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으로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무려 20여 년 넘게 입법 필요성이 강조돼왔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개선에 실패했던 문제를 불과 2년 만에 고쳤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정과 함께 분법을 이뤄낸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법’. 그리고 소방관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소방관이 직접 입증하지 않고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는 ‘공상추정법’을 도입하는 성과까지 냈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뒤 동료의원을 찾아다니며 읍소를 마다치 않았다는 건 국회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얘기다. 이는 소방에 대한 이해와 남다른 열정을 가진 오 의원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더해졌기에 실현된 결과물일 거다. 중요한 건 소방을 알고 소방에 필요한,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를 좇는 정치인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 안전을 바라보며 뛰어 줄 소방과 맞닿은 인물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말 거대 양당에서 소방의 인물을 알아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인재로 영입해 비례대표 후보로 전략공천한 조종묵 전 초대 소방청장이 유일한 듯하다. 입후보자가 2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 출신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이 느껴질 정도다. 아마도 소방은 검찰이나 경찰 출신과 달리 권력을 쥐지 못한 분야라서가 아닐까 싶다.

 

다행일까. 거대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소방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2월 2일 “국민 안전은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 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 주겠다”며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의 수당 현실화와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부상ㆍ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소방관 단체 보험 개발, 심신수련원 확대 설치 등을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5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전액 소방 분야에 쓰이도록 개선하고 인명구조 로봇,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를 도입해 소방관의 안전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엔 산불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설비 확충, 국가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두 거대 양당에는 재난소방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한 소방 분야 인물인 조종묵 전 청장이 속한 새로운미래는 소방관의 수당 내실화 실현과 20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금 즉시 지급,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등을 비롯해 소방관의 완전한 국가직 신분 개선, 소방안전교부세 전액 소방예산 활용, 인력 확충과 현장 대원의 상시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시설 고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에는 필수 장비 확충, 장비 선진화와 함께 현장 지휘관과 현장안전점검관 제도 보완, 일상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 피난 약자 시설 소방기준 강화, 의용소방대 국가지원 강화방안 등을 포함했다.

 

사실 정치권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조차 없다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결국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분야 종사자들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권을 바라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분야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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